4+1 "농산어촌 선거구 유지" vs 한국당 "호남 의석 줄여야"(종합)

선거구획정위, 정당 의견 청취…호남 선거구 조정 두고 신경전
김재원 "4+1, 선거구획정 도둑질하면 국민 주권 침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일 서울 관악구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당 의견을 청취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해 말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50% 연동률 적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여야의 첨예한 이견으로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2019년 3월 15일)을 10개월가량 넘긴 상태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 민주평화당 이관승 사무총장, 정의당 윤재설 정책연구위원, 민중당 최기영 민중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우리공화당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공개 발언을 요청, "국회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란 이름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며 "선거구 획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서 김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선거구 통폐합 반대, 호남 선거구 축소'를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도권은 인구 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곳으로, 수도권 통폐합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며 "표의 등가성과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인구대비 의석수가 포화상태인 광주, 전북, 전남 순으로 의석을 하나씩 줄여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4+1에 포함된 정당들은 기존 4+1 합의에 담긴 내용을 반영한 선거구 획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4+1은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농산어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이는 호남 선거구를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은 "4+1의 기본 입장을 존중한다"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여야가 빨리 합의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평화당 이관승 사무총장은 전북 전주와 익산의 선거구 조정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김제·부안 지역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안신당은 아직 창당 전이라 오늘 회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지역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상생을 위해 농산어촌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구두로 사전에 획정위 측에 전했다고 대안신당 관계자가 설명했다.

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회의는 약 90분간 진행됐다.

한국당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4+1이 한 목소리로 호남 의석을 줄여서는 안된다고 했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은 합의된 것이 아니라 협의한 사안이라 주장하며 약간 발을 뺀 분위기였다.

평화당은 4+1의 안이 가장 좋은 안 이라고 강변했다"고 소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4+1이라는 불법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마저 도둑질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 주권 침탈 행위"라며 "사력 다해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선거구획정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향후 일정이 논의됐다.

앞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도별 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면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획정안을 만들고, 이를 다시 국회에 보내게 된다.

이후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본회의 의결로 마무리된다.

국회의 획정 기준 논의 과정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로부터 획정 기준이 와야 본격적 실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기준을 보내줘야 한다"며 "내달 26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서 그전까지 획정 작업이 완료돼 국회의장에도 통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결원 상태인 획정위원 1명을 충원하는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