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검찰 학살'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지난 8일 법무부가 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부를 좌천 인사한 데 항의하기 위해서다. 한국당은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모든 의원은 청와대 앞 규탄 기자회견에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들어내는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며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라며 "정권은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계획하고 있다 한다"며 "정권 범죄 수사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퇴임 후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가족, 측근의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로 채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9일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괴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을 내놨다.한국당은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이 같은 공약을 내세웠다.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자 정부의 검찰 개혁 작업을 되돌리는 공약을 발표한 것이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1호 공약을 제안한 이유는 현재 추 장관이 자행한 ‘검사 대학살극’, 또 문재인 정권의 여러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은폐 조작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통상적으로 공약은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워낙 많은 일을 저질러서 국민을 못살게 하니 야당이 먼저 이런 일탈 행위를 막는 것도 큰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애초 한국당은 부동산과 교육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민생 실정을 겨냥한 정책을 1호 공약으로 검토했지만 검찰 인사 논란이 거세지자 총선 최우선 공약을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으로 급히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조국 사태'이후 정의당 탈당을 선언한 진중권 교수는 "합리적 토론으로 바람직한 검찰의 상을 함께 만들기보다는 감정적 선동으로 검찰의 힘을 뻬는 게 곧 ‘개혁’이라는 해괴한 등식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검찰권력이 비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에 그보다 더 비대한 권력이 있다는 것이다. 바로 대통령 권력이다"라며 "문제가 되는 검찰의 권력남용도 실은 대통령 권력의 비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산 권력에는 무딘 칼을 대면서 유독 죽은 권력에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의 행태는 막강한 대통령 권력과의 유착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대표적인 예가 우병우로 상징되는 전 정권의 검찰이었다. 윤석열 검찰도 죽은 권력에는 사정 없이 칼을 대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냈다"면서 "오래 전부터 ‘특수부가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조국 민정수석 시절의 청와대는 ‘적폐청산’ 한다며 외려 특수부를 강화시켰다. 당시에도 검찰은 피의사실을 줄줄이 흘렸고, 언론은 최순실의 벗겨진 신발까지 보도했다. 당시 이 관행을 문제 삼은 이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의 이 많은 인권투사들은 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우병우와 다른 점은 ‘산 권력에도 칼을 댔다’는 데에 있다"면서 "그것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당부한 것이기도 했다. 자신에게 칼을 대는 것을 허용하는 것. 저는 그 점을 외려 과거의 정권과는 다른 이 정권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도 별 수 없더라"라고 했다.진 교수는 "현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는 검찰도 여당과 청와대, 어용언론과 광신도들이 흔들어대니 수족이 다 잘리는데 ‘공수처’를 설치한다고 같은 일이 안 일어나겠나"라며 "외려 현재의 검찰보다 쥐고 흔들어대기 훨씬 쉽다. 공수처는 왜 권력과 타협을 안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덧붙였다.지난달 30일 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가운데 공수처법이 처리됨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공수처가 설치된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검찰인사 국정조사 요구, 본회의 불참…"검찰학살에 항의표시"새보수도 불참…유승민 "검찰 대학살, 무서운 칼이 돼 돌아갈 것"자유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사실상 철회했다.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본회의에 상정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실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지 않았다.문 의장은 토론 신청자가 없다면서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오늘 일단 상정하고 표결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그래서 다음주 중 표결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필리버스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표결 전까지 협상을 해보기로 대략적인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라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려면 이날 상정 직후 개시해야 했지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접은 것이다.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철회 배경과 관련해 연합뉴스에 "소수당의 유일한 합법적 반대 방법(필리버스터)도 국회의장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무력화하는 등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라며 "검찰 학살로 독재가 시작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라고 설명했다.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단행한 검찰 간부 인사를 문제 삼으면서 본회의 연기와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채 본회의를 열자 단체로 불참했다.한국당은 그러면서 오는 1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내일 중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청와대로 수사망을 좁히던 검찰을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방해다.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테러를 가한 보복 인사"라고 비난했다.그는 "민주당은 지금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열어 각종 안건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런 민주당에 상식과 협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텅 빈 야당 의석을 놔둔 채로 나 홀로 춤추듯 안건들을 마구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4월 총선에서 독재정권 심판, 독재세력 타도가 핵심의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도 했다.새로운보수당도 한국당과 같은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다.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저런다고 저들이 저지른 불법과 부패를 영원히 덮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유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달이 기울면 불법과 비리는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며 "어제의 검찰 대학살은 문 대통령과 공범들에게 몇 배 무서운 칼이 돼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지만, 이 역시 실제 무제한 토론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다만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유치원 3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이 아닌 한국당이 마련한 수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심 원내대표는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금 회계와 개인 회계를 섞자는 게 민주당 안이고, 우리는 섞지 말고 나누자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좋은 여건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야 똑같지만, 어느 게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