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국당 불참 속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반쪽 개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 반발하며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는 애초 예정된 오후 2시보다 약 5시간 늦은 7시 5분께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198건의 상정·처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한 대로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한국당의 본회의 연기 요구 등 상황 변화로 인해 민생법안 처리 후 이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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