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정, 호르무즈 상황과 별개 사안"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미일 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잡혀가고 있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의 내주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에서 3국 외교 장관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강 장관은 '이란 사태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어떤 소통을 하겠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다음 주에 있을 한미 또는 한미일(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했다.북미 대화에 대한 전망에 대해선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는 것 아닌가 평가해 본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다음 회담에서 상황 공유를 통해 더 명확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강 장관은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지금의 호르무즈해협 상황에 대한 대응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 측에서 호르무즈해협 상황을 언급한 바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미국 측과 협의에 임하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권익 부분도 설명하고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란 등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담보 및 철수 방안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철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관계부처와 실무차원에서 계속 논의·검토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연합뉴스
아덴만 청해부대 이동엔 "어떤 식이냐에 답 달라질 것""北, 미국의 핵 비확산 의지 더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미국이 요청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중동지역 나라와 양자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반드시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으로부터 미국의 파병 요청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으로서는 인도지원, 교육 같은 것은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미국 측이) 해협·해상 안보와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구상에 우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여를 지속해 (요청)해왔다"며 "우리는 선박의 안전, 국민 보호 최우선 등을 고려하며 제반 상황을 검토해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요청에 대한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느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의 일부를 호르무즈해협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있는 우리 자산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해부대의 파병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장하는 게 현 파병동의안 등 법을 고려할 때 가능하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쪽에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식의 확장인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구체적 작전이나 업무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지금의 중동 상황이 대북 정책에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미국의 핵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공고한 의지를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7기 5차 전원 회의에서 자력갱생 등을 강조한 데 대해서는 "뒤집어보면 그만큼 (유엔) 제재의 효과로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협약식 참석…미래차 산업 활성화 대비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지역경제 발전까지 염두에 둔 포석엿새 만에 경제현장 행보…'확실한 변화' 체감 성과 도출에 강한 의지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상생도약 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새해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성과를 국정의 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경제 활력 제고를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9일 오전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을 방문해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이날 일정은 지난 3일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항을 방문한 지 엿새 만의 경제현장 행보다.연초부터 잇따라 경제 분야의 현장을 찾는 것은 문 대통령이 올해 국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확실한 변화'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경제활력 제고를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이번 협약은 전기차에 쓰인 배터리의 수집·보관·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전기차에 쓰인 배터리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장치에 재사용하거나 배터리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희토류 등 희귀금속을 추출·가공하는 등의 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GS건설 등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활로가 트이게 됐다.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특례 혜택도 주어진다.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규제 혁신 의지를 역설한 문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도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경제활력 제고를 추진할 핵심 방안 중 하나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한 것이다.이는 곧 우리 경제의 먹을거리와도 직결된 요소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성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는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와 더불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3대 신산업 분야 중 하나다.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한 규제혁신은 대외 경제 요인의 악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인 셈이다.더욱 주목되는 점은 규제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포항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갖췄다"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규제 문턱이 낮아지는 데 따라 영역이 넓어지는 사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중앙과 지역의 상생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이는 결국 문 대통령이 신년 국정의 화두로 제시한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