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투자협약식 참석…미래차 산업 활성화 대비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지역경제 발전까지 염두에 둔 포석
엿새 만에 경제현장 행보…'확실한 변화' 체감 성과 도출에 강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상생도약 달성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새해 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분야 성과를 국정의 우선 과제로 내세운 만큼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경제 활력 제고를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오전 경북 규제자유특구인 포항을 방문해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 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 3일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 현장인 평택항을 방문한 지 엿새 만의 경제현장 행보다.

연초부터 잇따라 경제 분야의 현장을 찾는 것은 문 대통령이 올해 국정에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확실한 변화'라는 키워드로 대변되는 경제활력 제고를 이끌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협약은 전기차에 쓰인 배터리의 수집·보관·해체·재활용에 이르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기차에 쓰인 배터리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같은 장치에 재사용하거나 배터리에서 이차전지 핵심소재인 희토류 등 희귀금속을 추출·가공하는 등의 작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GS건설 등은 규제자유특구에 지정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관련 사업에 진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활로가 트이게 됐다.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증특례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규제 혁신 의지를 역설한 문 대통령은 이날 협약식에서도 "규제자유특구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규제샌드박스 활용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를 추진할 핵심 방안 중 하나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상기한 것이다.

이는 곧 우리 경제의 먹을거리와도 직결된 요소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성장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전기차를 포함한 미래차는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와 더불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3대 신산업 분야 중 하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비롯한 규제혁신은 대외 경제 요인의 악화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며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핵심 방안인 셈이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규제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협약식에서 "포항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를 갖췄다"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규제 문턱이 낮아지는 데 따라 영역이 넓어지는 사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중앙과 지역의 상생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는 결국 문 대통령이 신년 국정의 화두로 제시한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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