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6개 시·군 1천507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건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각종 규제로 개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경기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브리핑을 통해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내용의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접경지역에서는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등 군부대 인근 지역 1천507만1천80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접경지로 군부대가 많아 그동안 군사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던 곳이다.

6개 시·군 1천502만1천여㎡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군부대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제한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또는 중요 군사시설 외곽 500ｍ 이내,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시설이 있는 곳은 1∼2㎞ 이내에서 지정되며 구역 내에서의 모든 건축행위는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

군부대가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없으며 협의하는 데도 30일가량 걸려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김포시의 경우 대부분 한강과 인접해 이미 인근까지 도시개발이 진행된 곳으로 대곶면 석정리·송마리·초원지리, 양촌읍 구래리·누산리·양곡리·흥신리, 통진읍 도사리·수참리 일대 등 332만7천㎡다.

경기지역에서 가장 많은 430만6천㎡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고양시는 연말에 해체 예정인 30사단 주변지역으로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다.

해당지역은 덕양구 신원동, 오금동, 지축동, 삼송동, 효자동, 용두동 일대다.

파주시는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적성면 가월리·마지리 등 북쪽 접경지역 군부대 인근 301만8천㎡가 포함됐다.

양주시는 광적면 광석리·우고리, 은현면 하패리·선암리, 백석읍 오산리 일대 등 257만8천㎡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포천시는 주변에 사격장 등 군사시설이 많아 재산권 행사 등에 어려움을 겪던 영북면 문암리·운천리·자일리 일대와 도심과 가까운 내촌면 내리·진목리·마명리 일대 등 93만7천㎡가 해제됐다.

연천군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으로 지역의 거점인 백학면 통구리 일대 85만6천㎡가 규제에서 풀렸다.

민통선 내로 원칙적으로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없고 증축만 가능한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와 하성면 가금리 일대 4만9천500㎡와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일대 300㎡는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돼 군부대 동의를 얻으면 건물 신축도 할 수 있게 됐다.

군사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경기지역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기대하며 반겼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가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정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지사는 "군가 안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참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희생은 최소화해야 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한다.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희생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적 규제 중에서도 군사 부분이 많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