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한방' 없이 마무리…13일 인준표결 추진(종합2보)

이틀째 청문회서 丁 "부동산 투기 근절" 여러차례 드러내
'화성 개발' 의혹에 "기가 막힌 일"…"선진화법, 최악의 국회 원인"
"문대통령 대체로 잘하고 계셔"…"북핵,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인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자유한국당은 정 후보자를 상대로 동탄 개발과정에서의 개입의혹이나 채무 관계, 기부금 등을 쟁점화하며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전방위적으로 추궁했으나 '결정적 한 방'은 나오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질의와 자질 검증에 집중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이틀째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노력이 이 정부의 당면 최대 과제로 알고,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

이제 더이상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단절해야 할 시점이 왔다"며 "이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신뢰하는 정책은 부동산을 이용해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정책은 꼭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다른 모든 걸 제쳐두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과거 노무현 정권 말기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던 상황과 지금이 비슷하다.

투기 지역에 대해선 금융정책이든 조세정책이든 특단의 대책도 쓰는 게 옳다"고 했다.

특히 "지금부터라도 한 20년에 걸쳐서 미국 수준의 보유세로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는 필요하지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펼치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치 소득주도성장이 대표하는 것처럼 알려진 게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그중에서 미래지향적인 혁신경제가 대표 선수가 돼야 하는데, 엉뚱한 게 대표로 나오면서 이상하게 국민에게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측근이 경기도 화성도시공사로부터 특혜성 택지공급을 받았고 여기에 정 후보자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참 기가 막힌 일이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이런 의혹 해명에) 소비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청문회가 더 오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왜 이 자리서 그 말씀을 듣고 있어야 하는가, 이게 검증대상인가 의구심이 있다"고도 했다.


국회의장 출신인 정 후보자는 "국회선진화법이 19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로 만든 원인 중 하나"라며 "선진화법만 지키다 보면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난해 말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시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를 꾸려 수적 우위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정 후보자는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를 우선으로 하되, 합의가 잘 안 되면 다수결의 원리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다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잘하고 계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선 "이 정부가 출범하기 전 남북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상황과 지금을 비교하면 그래도 좀 안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 용인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안된다"며 "국제 사회와의 공조,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확고한 힘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지,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과거 검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지키는 데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노정됐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래 검찰의 모습과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자력발전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신재생에너지만 예찬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며 "우리 형편에 맞게 어떻게 적절하게 '에너지 믹스(조합)'를 해서 전기를 공급할 거냐,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유지할 거냐, 아주 종합적으로 가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