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양국 정상 간 대화 못하는 '비정상 상태' 일단 해소"일본의 주요 신문들은 25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일본 언론은 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징용 소송 문제 등 주요 현안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여 양국 관계 개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요미우리신문은 두 정상이 만나 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을 목표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1년 3개월 만에 양국 정상 간에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비정상적인 상태가 일단 해소됐다고 전했다.회담에 배석했던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일본 관방부 부장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애초 예정했던 것보다 15분 더 길어진 총 45분간의 회담 시간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분을 징용 소송 문제를 논의하는 데 썼다.오카다 부장관은 취재진을 내보내고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된 뒤 징용 소송 문제 등을 놓고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눌 때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고 당시 회담장 모습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한일 관계 법적 기반의 근본에 관한 문제"라며 한국 측이 책임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면서 이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압류된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조기 해결 방안을 찾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이와 관련,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 소송 문제에선 '일절 양보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청구권 협정이 준수되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한 사실을 거론했다.요미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새로운 해법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아베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앞으로 계속하기로 한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아사히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회담의 성과보다는 회담했다는 자체에서 의미를 찾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오카다 부장관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에 아베 총리나 문 대통령이 모두 동의했다"면서 "이 점이 이번 회담의 큰 의의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아사히는 이어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서로 육성을 통해 상대의 설명을 듣는 자리였다.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두 정상이 합의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함께 소개했다.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총리가 대화를 계속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면서 양국 간 대립의 근본 원인인 징용 문제의 해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도쿄신문은 한일 정상이 1년 3개월 만의 회담에서 징용 소송 문제만을 놓고 '15분' 동안 말을 주고받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이 신문은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회담 자체가 성과라고 하지만 악화한 양국 관계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번 회담을 통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징용 관련 논의는 아베 총리가 주로 질문을 던지면 문 대통령이 답하는 방식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행됐다.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징용 문제에 대해 조기 해결 의지를 밝혔지만, 결정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길은 여전히 멀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한일 회담엔 "관계 개선 의지…동맹간 얽힌 문제는 여전"외신들은 24일 한중일 정상이 중국 청두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하기로 한 데 관심을 보였다.또 한일이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개최한 것은 양국 간 갈등 해소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봤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가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외신은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 3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데 주목했다.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도발 위협을 높이는 시점에 이뤄진 이번 회담이 북한의 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있게 보는 분위기다.AFP통신은 "이 정상회담은 국제적 긴장을 재점화할 수 있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위협의 시계가 재깍거리는 가운데 열렸다"며 "중국은 옥신각신하는 한일 지도자를 초청해 호전적인 북한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단결을 추구했다"고 전했다.또 "3국 정상은 한반도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것을 돕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북한의 위기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로이터통신은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둘러싼 북미 갈등 상황을 전하고 "한중일 3국 정상이 북미대화 촉진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또 리커창 중국 총리가 대화를 통한 해결,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재확인했다고 전한 뒤 "중국은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원자"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중국이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 교착상태 타개를 위한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했지만 한일이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의 대열을 깨뜨릴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AP통신도 한중일 정상이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 증가에 직면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했다면서 중국의 제재 완화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외신들은 한일 정상회담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양국 정상의 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음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했다.로이터는 아베 총리가 15개월 만의 양자 회담에서 논쟁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의 두 동맹 간 얽힌 문제가 남아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블룸버그는 "한일이 갈등의 톤을 낮췄지만 논쟁은 여전히 있다"는 기사에서 "한일 정상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깊이까지 내려가게 만든 논쟁 해결에 거의 진전이 없었지만 통제 불능으로 가도록 하진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AP통신은 양국 정상의 회담이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돌파구 없이 끝났다며 이것이 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점이 돼 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4일 수출 규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 현안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한국이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고, 일본이 지난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세부 사안을 놓고 양국 간 인식 차는 여전히 컸다.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과 모테기 외상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부터 중국 쓰촨성 청두 리츠칼튼호텔에서 회담을 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불과 5시간여 앞두고 이뤄진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었다. 회담은 통역을 낀 채 1시간가량 이뤄졌다. 양 장관은 이날 예정된 정상회담과 일본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이민경 아태1과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다키자키 시게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나가오 시케토시 북동아 1과장 등이 참석했다.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 차는 여전히 컸다. 일본 외무성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모테기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에 따른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재산 압류 상황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라고 재차 강조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한국 측 입장을 들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국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는 지속하기로 했다.강 장관은 최근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가 이뤄졌고, 제한적이나마 1개 품목에 포괄허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일본의 자발적 조치로서 나름의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상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유익하게 이뤄진 것을 환영하며 대화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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