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고 말했다.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9시 30분부터 25분 가량의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 국정운영 계획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생명공동체라는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켰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남북이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경제적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자는 제스쳐를 보낸 것이라고 바라봤다.생명공동체라는 개념을 새롭게 등장시키며 보다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해나가 보자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다.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생명공동체라는 단어에 방점을 두고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며 "생명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살상이나 전쟁으로 표현되는 죽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명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두 번째로는 전쟁만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며 "쉽게 이야기해서 굶어 죽는 것과 같은 것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소극적 평화라면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최저한으로 인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문제까지 염두에 둔 포괄적 의미로 볼 수 있다"라면서 "가장 기초적으로는 전쟁을 방지한다는 것, 나아가서는 한반도라는 공동체에 있는 생명을 지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휴전선이 있지만, 남북이 분리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남북을 하나의 몸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김 위원장에게 던진 것"이라며 "남북의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는 유화적 표현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는 또 "남북의 지리적 단일성, 그 과정에서 함께 살리는 대상, 이런 차원에서의 이야기"라며 "남북경협도 포함해 하나의 공동체로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긴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8000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라며 남북경협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노동신문 "자본주의는 변하지 않아"…복지·자선사업 진정성도 비난제재 장기화 국면에서 대미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북한은 7일 주민들에게 자본주의 제도의 '착취적 성격'에 대해 역설하며 사상교육에 나섰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미국 등을 '적대세력'으로 지칭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완화나 지원에 대한 그 어떤 환상'이나 '기대'를 버리고 오직 자력갱생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본주의 제도의 착취적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자본가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근로대중을 착취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자본주의 국가들의 '복지정책'과 '자선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신문은 "자본주의 국가는 각종 명목으로 근로자들을 수탈하고 반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그 일부를 '복지정책' 실시에 돌리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정책' 실시에 지출되는 자금은 근로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들이 마땅히 차지하여야 할 몫"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복지정책'이니, '자선사업'이니 하는 것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선심도 혜택도 아니다"고 강조했다.노동신문이 언급한 '자본주의'는 미국 등 서방을 뜻하는 것으로, 제재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자력갱생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복지'와 '자선'의 진정성을 깎아내린 점에서 더욱더 그렇다.신문은 "자본주의 나라들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착취와 약탈을 교활한 수법으로 가리워보려고 모지름(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자본주의 제도의 반인민적인 착취적 성격은 절대로 감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석유 수급위기 시 대체도입선 확보·비축유 방출 등 검토"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서 대응 점검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원유 수급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중동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직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현재 국내에 도입 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지역 석유·가스시설이나 유조선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며 "국제적으로 초과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은 국제유가에 미칠 파급효과를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피습 등 중동 관련 불안에도 금융시장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다"며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견고한 대외건전성이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의 순대외채권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천798억 달러,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천8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장기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대해서는 경계했다.김 차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중동지역의 정정 불안이 확대되며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석유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대체 도입선 확보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조속히 확보하고 비상시 매뉴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9천650만 배럴, 민간 비축유와 재고까지 합치면 약 2억 배럴을 확보하고 있다.그는 "중동지역 건설 노동자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유사시 대책반을 중심으로 안전 확보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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