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배민-요기요' 면밀히 심사해야"…"발목잡기" 반박도(종합2보)

을지로위, 가맹점주 단체 등과 공동 기자회견…"호랑이에 자유 더 줘야 하나"
한국당 김세연 "소유통합·경영분리의 21세기형 모델…척박한 토양 서글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내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배민)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서비스지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요기요뿐 아니라 업계 3위 '배달통'까지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까지 합병하게 되면 배달 앱 시장의 90%를 장악한다고 우려했다.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민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많이 부족하다"며 "현대·기아차 역시 합병 후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배민 매각까지 간섭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특정 기업에 매우 편향됐을 뿐 아니라,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거부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없다"며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위원을 맡은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시장의 혁신을 위해 독점기업 탄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결합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기업의 자율도 존중받아야 하나,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익과 시장이 건강한 성장을 잘 만들어나가고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배달수수료 비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파산율이 높아지면 그 또한 사회적 비용"이라며 "이를 고려해 일방적 이익과 다수의 손실, 피해가 분명하다면 정치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은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상인들의 비용 부담은 매출의 5% 정도인데, 합병하면 10% 이상 부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독점 규제법에는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독점을 출현할 수 있는 기업 결합 심사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을지로위가 배민과 요기요의 결합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어떤 혁신도 발목 잡는 놀라운 대응"이라고 반박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은 연합뉴스에 "배민은 우리 사회와 경제 생태계에 항상 새로운 충격파를 던져왔다.

'탈꼰대' 사회, '탈권위주의' 사회의 구체적 실천을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해낸, 진정한 21세기형 기업 모델을 제시했다"고 두둔했다.

그는 "DH와의 합병을 통한 배민의 글로벌 무대로의 도약은 소유는 통합되나 경영은 분리하는 '역트러스트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관념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사회공헌과 나눔을 실천하는 경영자조차 이토록 발목 잡히는 것을 보니, 정말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셔와도 비난에 이기지 못할 척박한 토양이라는 점에서 서글픈 마음만 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