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100일 앞으로
만 18세 정치참여에 정당들 전략 모색
시민단체들도 각종 교육 나선다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들이 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학생들이 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0일 뒤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다. 총선 국면을 맞이하며 많은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당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보수통합,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제3지대 등을 주요 이슈로 꼽고 있다.

일각에서는 만 18세 정치참여가 총선 판을 흔들 수도 있다며 이와 관련된 정당별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만 18세 유권자들의 참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올려졌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외에도 선거 연령 하향이 같이 담겼다.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떻게 펼쳐질까.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19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조사를 한 뒤 지난 6일에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유권자 중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22.2%,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각각 9%와 4%로 뒤를 이었다. 비슷한 성향을 보일 것이라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다.

이번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획득하게 된 수는 53만여 명. 이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정당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전략 모색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만 18세 선거권 쟁취 축하 및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만 18세 선거권 쟁취 축하 및 청소년 참정권의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송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만 유권자 강력히 원했던 민주당과 학제개편 선행 외쳤던 한국당

선거법 연령 하향 문제에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많은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관련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청소년 정치참여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한국당은 교실이 선거의 장이 될 수 있다며 학제개편 선행을 먼저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만 18세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마다 도시 중심으로 보면 그 이상인 곳도 있지만 한 지역당 평균 2000여 명 수준"이라며 "당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을 하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8세 참정권을 확보하면서 전국청년위원회에서도 청소년 위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면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스스로 정책과 의제에 대해 논의도 하고 결정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위원들을 모집해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인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18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젊은 청년층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한다"면서 "그중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저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 부정 사태에서 나타난 불공정의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편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면서 "한국당 총선기획단도 만 18세 선거 연령에 대비해 다른 나라들의 케이스 스터디부터 돌입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만 교실이 선거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 연령 하향 전에 학제개편이 이뤄졌어야 한다. 선거법으로만 선거연령을 하향하면 고3 교실이 선거판으로 들썩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그런데 준비도 없이 날치기 선거법으로 선거 연령 하향을 시킨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날치기 야합세력은 심각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를 규탄하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패스트트랙안 정기국회 상정 보류를 규탄하고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팔 벌려 환영 외친 바른미래당·새보수당·정의당

지속적으로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해온 바른미래당과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정의당은 환영의 목소리와 함께 적극적인 표심 공략 의지를 표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새보수당은 20대 초반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법 발의를 했고 18세가 투표할 수 있는 법도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선거기탁금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을 하는 등 청년 정치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며, 당차원에서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대표 발의를 했던 김관영 의원을 필두로 우리 당은 하나 된 목소리로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해왔다"라며 "전략이라는 것도 이견이 있어야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찬성을 해 온 만큼 이 기조를 이어가자는 생각뿐"이라고 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저희는 이미 확보된 자원들이 많다"라면서 "법적으로 당원 자격이 없는 청소년 당원들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동안 예비당원 제도를 이어왔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원들이 당 안에서 일정 정도 규모로 활동을 해오기도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 체제 돌입하면서 청소년위원회도 설치했다"라며 "기본적으로 확보된 자원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1대 총선부터 50여 만명에 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참여가 이뤄진다. 이에 각 정당들은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돌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1대 총선부터 50여 만명에 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의 참여가 이뤄진다. 이에 각 정당들은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 모색에 돌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시민단체들도 주목…'교복 입은 민주시민' 양성에 힘쓴다

시민단체들도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관련해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권운동 단체들을 비롯, 선거 관련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도 '교복 입은 민주시민' 양성에 골몰 중이다.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바선모)는 생애 첫 선거를 앞둔 만 18세 유권자들에게 민주사회의 주요 작동원리인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활동들을 준비 중이다. 대표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 청소년단체 등과 함께 모의선거 및 토론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학재 바선모 중앙회장은 "현 사회체제에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선거를 통해 제대로 된 후보를 뽑는 것"이라며 "바선모는 미래 사회의 주역인 만 18세 유권자들과 함께 정책선거,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의 눈 또한 만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한 내부 논의에 돌입했다.

시민의 눈 관계자는 "현재 관련 기획안을 검토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안학교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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