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이 부정선거 공범…사법장악 독재야욕"

울산시청 압수수색 거론 "대통령이 답하라"…사법행정위 설치법안도 비난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짙어진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 사건의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6일 공세를 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시청 압수수색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연루된 정황도 나왔다고 한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제는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30년 지기(송철호)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경찰, 울산시청, 여당이 총동원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 없이 과연 이런 위험한 일을 모두 나서서 벌일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충돌' 사건으로 황 대표가 기소된 데 대해 "(사건 당시) 상중이었는데도 기소됐다.

법리가 '공모공동정범'이었을 것 같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검찰은 청와대 안에서 일어난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통해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방해하고 법원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폭거로 모자라 법원 장악을 완성하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독재 본색"이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설치되는 사법행정위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에 전 대변인은 "결국 참여연대와 민변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선 "의도가 사법부 장악이요, 독재정권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도 자체가 검찰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필요하면 수사팀을 해체하는 정도의 인사를 하라는 메시지"라며 "해방 이후 역대 법무부 장관 임명 중 최악의 경우"라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과 바른미래당도 추 장관의 검찰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대여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새보수당 지상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궁극적 목적은 첫째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차단하겠단 것, 둘째는 총선 대비 공안 라인을 재구축하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피의자이거나 잠재적 피의자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현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현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인사는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