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혐의 2명에 벌금 500만원·7명에 100만∼300만원 구형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의원직 상실…법원 결정 주목
檢, 패스트트랙 약식기소 한국당 의원 2명에 '당선무효형' 구형(종합)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 중 장제원·홍철호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복수의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일 오후 열린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에서 이 같은 검찰 구형량 등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약식 기소된 장제원·홍철호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형을, 나머지 7명은 벌금 100만∼300만원을 각각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제가 국회선진화법상의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본 것 같다"며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조항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형량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당내에선 법원이 4월 총선 이후 약식명령을 내릴 거란 예상과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 전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약식기소 구형량과 일부 의원들에 대한 불기소 이유 등을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원 간 물리적 충돌을 수사한 끝에 지난 2일 황교안 대표와 의원 13명을 재판에 넘기고 ▲▲의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된 의원 10명 중 국회선진화법 혐의를 받는 의원은 비례대표 김성태 의원을 제외한 9명이다.

김성태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서류은닉 혐의를 받는다.

그의 경우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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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황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일 대책회의에서 황 대표는 '기소된 의원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는 전했다.

▲▲한 참석 의원은 통화에서 "당에서 '돌격' 지시가 내려왔을 때 몸을 빼지 않고 열심히 따랐다는 이유로 이번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며 "당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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