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특위에 서면 답변 "마다않고 헌신하는 게 마땅""공수처, 檢 권한 통제 가능…선거법, 제1야당과 합의했다면""北, 대한민국 위협한다면 적" 가족간 돈거래 의혹 "기재실수" 해명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국회의장 출신인 자신이 행정부 국무총리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삼권분립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675페이지 분량의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삼권분립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적용하는 기능의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인적 분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문제가 있겠지만,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의 겸직이 허용돼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냈던 국회의원이 5위인 국무총리로 가는 것이 국격에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 "의전서열은 외교부 의전 실무편람에 따라 현직에 대해 예우를 하기 위한 것이며 전직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총리가 특정 정당 출신인 점은 부적절하다는 우려에 "국무총리·장관이 특정 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도 안 되고, 위반할 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이어 "대통령께서는 지명 발표 시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에 저를 필요로 하셨다"며 "많이 고심했고 그러한 시대적 소명에 저의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정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근절과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등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통과시킨 데에는 "불가피할 경우 다수결을 따르는 국회 운영의 원칙을 고려하면 국회의원 다수의 협의체 활동은 정당하다"면서도 "제1야당과의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었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인 이중적 지위"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한다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지원이 북핵 개발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는 말엔 "인도주의적 측면과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며, 핵 개발·군사력 증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남북이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서 사실상 쉽지 않다"고 답했다.현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송 과정에서 귀순 의사 확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개헌과 관련해서는 "1987년 개헌 이후 30년 이상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권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라며 "분권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대통령이 단임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중임 대통령제도 무방할 것"이라고 말했다.총리가 될 경우 우선 제·개정할 법률로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 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을 거론했다.정 후보자는 자신의 가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공직자 재산 신고에 일부 누락한 의혹에 대해 "오래전 발생한 여러 건의 채무를 일시 변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채무변제확인서의 채무발생일과 채무 금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좌우명으로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과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았다.이름의 뜻에 대해선 "세상 세(世), 고를 균(均). 이름처럼 항상 균형감각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장남·장녀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총 축의금 수령액은 (각각) 약 1억5천여만원이며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7∼8일 양일간 열린다./연합뉴스
"조국·울산사건 수사팀 해체할 경우 직권남용" 경고정세균 검증 박차…"임명동의안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 자유한국당은 휴일인 5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인사가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인사보복'이 될 것이라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추 장관이 자신의 첫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좌천시키며 검찰이 진행하는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 수사를 중단시키고, 총선 전까지 여권 인사들의 의혹을 덮으려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이 그간 검찰 수사로 누린 반사 이익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기류도 기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게이트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사실상 추 장관이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직권남용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추 장관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에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는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 매수' 의혹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측근이 연루됐다는 주장이다. 신보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발(發) 검찰개혁은 검찰 통제에 다름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개입하는 순간 이 정권의 우호검사와 견제검사들을 가르고 정치검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검찰총장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을 완전히 내려놓아 검찰이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게 법리에 따라 활동하게 하는 게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현직 법관 이수진 판사를 영입하려 하는 데에도 "시도 자체가 사실상의 재판 거래이자 사법농단"(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도 "새해 벽두부터 여당이 법원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법안을 냈다"(심재철 원내대표)고 깎아내렸다. 나아가 한국당은 7∼8일 양일간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도 날을 가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현재 정 후보자 측근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 주택택지 개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뒤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청문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 후보자 아들의 산업기능 요원 선발 과정 등도 살펴보고 있으나, 업체와 정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의원들은 임명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與, 내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처리 돌입…檢개혁 조속 완수 다짐한국당 "檢수시팀 해체시 秋 형사고발"…필리버스터 고심속 '丁부결' 주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6일부터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총선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재를 영입하면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최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한 부처 차원의 검찰 개혁도 적극 지원사격을 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검찰 장악"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다.특히 한국당은 헌법소원 등을 통한 공수처법 원상회복 추진에 이어 추 장관이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에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고발하겠다면서 경고했다.민주당은 5일 낮 국회에서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62) 순천대 석좌교수에 대한 인재영입 발표 행사를 가졌다.사법시험 25회(사법연수원 15기)로 법무부 검찰 1·2과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소 전 고검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로 3번 추천되며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이해찬 대표는 행사에서 "이런 분들만 검사로 계셨다면 검찰 제도개혁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시대적 소명으로 여기는 소 교수님과 함께 국민 누구나 법 앞에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소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지금까지 쌓아 온 저의 모든 경륜과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 소속인 추미애 장관이 진행할 법무부 차원의 검찰 개혁을 강력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당정 협의를 열어 입법 작업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개혁조치를 살펴보는 한편 법무부 검찰개혁위의 권고사항 이행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나아가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6일부처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머뭇거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개혁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이라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절차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 2개, 유치원 3법, 무제한 토론 신청이 걸려있는 184개 민생법안까지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경우 6일, 10일, 13일 등의 순서로 '쪼개기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법안에 대한 입법을 설 연휴 전에 완료할 방침이다.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추 대표가 과거 민주당 대표로 이른바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도 관여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뻔하다.정권의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에게 인사 보복을 하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정권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친문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는 인사를 할 경우 명백한 수사 방해, 직권남용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이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쟁력이 미약했는데도 우수한 사람을 제치고 단독 공천을 주는 등 당선되는데 공작으로 크게 기여한 게 바로 추미애"라면서 "검찰에 인사권을 행사해 수사를 유야무야하겠다면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이른바 '친문 3대 게이트' 의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진행해온 한국당의 이런 메시지는 추 장관의 검찰 인사로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당은 또 공수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저지에 실패한 뒤 이른바 '원상회복' 투쟁을 벌이고 있다.헌법소원 등의 법적 조치와 함께 4월 총선 승리를 통해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처리된 공수처법 등을 되돌려놓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전략으로 분석된다.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지난 3일 장외집회에서 강행 처리된 선거법과 공수처법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냐, 좌파독재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한국당은 같은 맥락에서 6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될 경우 저지에 나설지도 고심하고 있다.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까지는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다만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에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데다 필리버스터 동력도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어서 실제 무제한 토론에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태다.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보다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에 당력을 더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심 원내대표는 "우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게 왜 부당한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며 "상식과 양심에 기초해 판단하는 국회의원들은 정세균 청문 요청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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