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수사권조정·유치원3법 일괄 상정…설前까지 순차처리
한국당에 '최후통첩'…"반민생 폭거·극우정치 폭주 멈춰야"
與 '수사권조정' 들고 패트열차 재출발…"설前 檢개혁입법 완수"

더불어민주당은 5일 '패스트트랙 열차'에 재시동을 걸며 검찰개혁 입법 완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연말연시를 전후한 휴지기를 끝내고 6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남은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과, 유치원3법을 설 연휴 전까지 차례로 처리해나갈 방침이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에 협상 여지를 열어놓겠다면서도 '지체없는 검찰개혁 입법 완수' 방침을 강조하며 대야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여기에는 한국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관철시켰던 자신감이 깔려있다.

민주당은 우선 6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이 중 수사권 조정안의 주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부터 순차 처리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남은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해 수십년 만에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합의를 통해 개혁·민생입법을 완수할 수 없다면 다시 '4+1' 과반의 합의 말고는 선택할 길이 따로 있지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국민은 조속한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이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거둘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과 달리 한국당도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있고 유치원 3법의 경우 총선을 앞둔 만큼 국민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고수할 경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때와 마찬가지로 '4+1' 공조를 앞세워 회기 3∼4일 짜리 '쪼개기 임시국회' 전법으로 한국당의 저지선을 뚫고 나갈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유치원 3법 등 법안 5건을 처리하려면 설 전까지 6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일단 6일에 이어 9일 또는 10일, 13일에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與 '수사권조정' 들고 패트열차 재출발…"설前 檢개혁입법 완수"

한국당과의 협상에 대한 민주당 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이날까지 뚜렷한 의견 접근도 없는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도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여야 간 새로운 합의의 길을 열기 위한 모색이 조금은 있었지만 아직은 거리가 멀고 갈등의 골도 깊어서 새로운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대치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있던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정쟁과 아무 상관 없는 민생 법안에까지 무제한 토론의 딱지를 붙여 정쟁의 볼모로 삼을 것인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반(反)민생 폭거"라며 "극우 정치 폭주를 멈추고 민생으로 회군하라"고 역설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의 몽니와 꼼수로 처리되지 못한 시급한 민생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제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임명동의안의 경우 늦어도 13일 안팎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낙연 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낙마사유가 될 만한 의혹이 크게 불거지지 않았고 '4+1' 내 다른 야당들도 정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처리를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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