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동원 소요 판단…2022년 동원예비군 95만명으로
軍, '동원예비군 축소' 앞두고 '필요 예비군 수' 파악

군 당국이 '2022년 동원예비군 축소'를 앞두고 필요한 동원예비군 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동원 소요 판단'을 하고 있다.

동원 소요 판단은 전시 때 군이 어느 정도 규모의 동원예비군을 필요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동원예비군 지정 연차를 전역 후 4년 차에서 3년 차까지 단축한다고 밝혔다.

훈련 기간 단축으로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은 현재 130만명에서 95만명으로 줄어든다.

예비군 총 규모는 현재와 같은 275만명이 유지된다.

전역 후 1∼4년 차에 해당하는 동원예비군은 전시 등의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을 때 소집된다.

별도의 예비군 부대나 동원 사단 등에 편성돼 전시 작전에 투입된다.

합참은 전시 편성되는 동원예비군 부대 등 운용에 95만명이 충분한지, 전시 필수적인 동원예비군 부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이 전시 작전 수행에 동원예비군 95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원 예비군 훈련 단축은 2022년 이후로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대외적으로 축소 계획을 공표한 만큼 군이 동원예비군 95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은 줄어든 인원에 따라 전시에 운영되는 예비군 부대 개편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예비군 대상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필수적인 예비군 편성 부대만 남겨놓고 일부 부대를 통폐합할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동원예비군이 줄어도 예비군 전체 규모는 줄지 않는다"면서 "전시 주요 작전에 투입되는 동원예비군의 전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훈련기간 단축과 정예화가 함께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의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면서 병역자원 감소·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해 예비군 정예화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비군 정예화에 사용되는 예비전력 예산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을 통해 목표로 밝힌 전체 국방 예산의 1%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올해 예비전력 예산은 2천67억원으로 전체 국방 예산인 50조 1천527억원의 0.41%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 1천703억원(0.36%)보다 올랐지만, 여전히 1%까지는 갈 길이 멀다.

정부 관계자는 "현역 자원이 줄어들면서 예비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훈련과 장비를 강화하고 있다.

예산도 목표대로 늘려 정예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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