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영리단체 "제재로 대북 인도적 지원 심각한 도전 직면"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국제평화연구소(International Peace Institute)가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로 대북 인도적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평화연구소는 지난달 19일 발간한 '제재를 더 영리하게: 인도주의 활동 보호' 보고서에서 제재가 북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4개국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소는 "북한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금융 서비스 차단, 물품 수입 어려움, 제재 면제 허가 지연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 유엔과 미국이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등을 제재 목록에 올리는 바람에 단체들이 북한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북한과 금융 거래를 꺼리는 탓에 단체들은 북한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나 시설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사업을 연기하거나 아예 중단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단체들이 지난 몇 년간 북한 지역사회와 쌓아온 신뢰가 약화했으며 북한 주민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금융 거래 제한으로 대부분 물품을 북한 밖에서 구매해 북한으로 운송하다 보니 비용이 더 발생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하기가 힘들다.

유엔 제재가 특정 금속 등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의 반입을 통제하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한 단체는 제재 면제를 위해 수백개의 위생용품 세트에서 손톱깎이를 빼야 했으며, 한 유엔 기관은 여성의 생식 건강에 필요한 지원품에 알루미늄 스팀 소독기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통관이 지연됐다.

보고서는 유엔의 노력 덕분에 단체들이 제재 면제를 신청해 허가받는 기간이 2018년 평균 99일에서 2019년 15일로 줄었지만,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이유 없이 신청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