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등 한국당 14명, 500만원 이상 벌금형시 5년간 출마 불가'국회법 위반' 면한 민주당 5명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작년 4월 국회에서 여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로 충돌한 이후 줄곧 '정치권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던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가 마침내 베일을 벗었다.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검찰이 정식 기소한 정치인들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중대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상은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민주당에서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이 중 한국당 측 관련자들은 당시 충돌에 가담한 내용에 따라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등 혐의를 받는다.특히 14명 모두에게 '국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다.또한 공직선거법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의미다.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이 법은 2012년 제정됐다.이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례는 이들이 처음이다.한국당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국회법 위반 혐의는 빠졌고, 공동폭행·공동상해 등의 혐의만 적용됐다.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보다 피선거권 박탈 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셈이다.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돼 재판에 넘겨진 것은 같아 보여도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느낄 위기감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검찰은 각 의원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국회법 위반 혐의는 별도로 기소했다.국회법 위반에 대한 형량이 별도로 선고되도록 한 조치이다.검찰은 "국회법 위반은 공직선거법에 분리선고 기준이 없지만 합쳐서 기소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분리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가령 A의원이 공동감금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된다면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 선고되는 형량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의원을 공동감금 혐의, 국회법 위반 혐의로 나눠 2차례 기소했다는 의미다.한편 검찰은 사건의 파급력을 고려한 듯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일각에서 검찰이 국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나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국회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데 대한 반응이다.검찰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건을 더 빨리 처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공수처법을 이유로 처리를 안 했다고 본다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을 처리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막중한 업무를 처리하는 수사팀 입장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연합뉴스
국회가 신년 벽두에 ‘검찰발(發) 쓰나미’를 맞았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사태’와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 28명이 형사재판에 무더기로 넘겨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현직 의원만 20여 명이 기소됐고, 일방적 피해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도 의원 다섯 명이 형사처벌 위기를 맞게 됐다. 3개월여 남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패스트트랙 재판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檢, “고발된 한국당 전원 혐의 있어”2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가 재판에 넘긴 한국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은 총 24명이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13명과 황 대표 등 총 1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관여했으나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곽상도, 김성태, 장제원 등 의원 10명은 약식기소했다. 나머지 의원 37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이 모두 일부 혐의가 있다고 봤다.민주당에서는 이종걸, 표창원 의원 등 네 명이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걸 의원은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혐의, 김병욱 의원은 김승희 한국당 의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총 3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민주당의 권미혁, 소병훈, 유승희 등 의원 6명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신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의 사보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법 입법 과정과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등을 봤을 때 ‘동일 회기’에만 사보임을 금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오신환,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4월 회기 중 사퇴했지만 2018년 회기 때 사개특위 위원이 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한국당 “檢, 청와대 권력에 굴복”한국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출발은 불법 사보임에서 시작됐다”며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기소된 사안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희대의 정치 탄압 기구로 악용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검찰 장악의 특명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동시에 검찰은 곧바로 청와대 권력에 굴복했다”며 “명백한 정치 보복성 기소이자, 정권 눈치 보기식 하명 기소”라고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의 불법 사보임 혐의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는 “정치적 면죄부를 주고 국회법 위반 사실을 눈감아준 결정”이라며 “야당 궤멸 기소의 배후인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與 “秋 임명 날 보복성 기소”민주당은 “추 장관 임명에 반발한 검찰이 한국당과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춰 민주당을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열 명이나 기소한 것은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기소당한 네 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부분 (검찰 개혁법안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했다.여당은 검찰이 이날 기소를 발표한 것은 추 장관 임명에 맞춘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당 지도부가 신임 법무부 장관의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지휘권 발동을 언급하자마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이날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 임명 날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이 오묘한 것에 혀를 찰 지경”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은 현직 의원 28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며 “각 당으로서는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관측했다.김소현/노유정 기자 alpha@hankyung.com
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시 피선거권 제한에 재판출석 낙인효과도한국당 강경 반발하지만 공천시 고려 불가피…黃 차기대선 출마에도 변수與, 檢비판하며 한국당에 '폭력정당' 프레임…"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주실 것"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여의도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지난해 4월 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거 기소되면서 향후 공천은 물론 선거 진행 과정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어서다.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이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을 공천할 경우 추후 보궐선거를 대거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일단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단일대오로 재판에 임해 무죄를 입증받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한국당의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이날 포항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말에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에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다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당에 큰 부담이다.한국당은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목포로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한 법조인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향후 '혁신공천'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본격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이 '폭력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역시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재판 출석에 따른 '낙인 효과'로 다른 당에 공세 소재를 제공하고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여의도 일각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스트트랙 기소로 공천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정치권에서 들린다.한 정치권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이배 의원에 대한 폭력 감금 등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민주당이 폭력 가담자라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 텃밭이 아닌 경합지에는 해당 의원들을 공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이해식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다만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됐다.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오히려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훈장"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기소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여기에는 검찰이 여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도 기소했지만, 재판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기소판단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향후 대응을 계속 정치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이 했던 행동은 우리 의회사에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흑역사"라면서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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