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 법정 대응방안 밝혀…"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 많아" 국회 회의방해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黃 대권행보 변수될듯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 자신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가 무더기 기소된 것에 대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 헌법에 정해진 권리로서의 저항권으로 투쟁해오고 있다.
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향후 법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황 대표는 또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
황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 결과는 총선을 앞둔 한국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166조는 폭력행위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는다.
판결이 확정되면 총선 전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당선됐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특히 이 규정은 황 대표 본인에게는 총선뿐 아니라 2022년 대선을 향한 대권 행보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법안접수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황 대표는 원외여서 직접 물리력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장인상을 당해 국회를 떠나있었지만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조문을 오지 말고 대여투쟁에 집중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당 내부에서는 법원이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르는 형을 선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범여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저항권 차원에서 발생한 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한 첫 기소와 처벌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부담을 안고 피선거권 박탈까지의 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 측의 주장이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등 모두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공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기소한 것이어서 여야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을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 민주당의 법안 신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민주당 의원들도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인 피선거권이 최소 5년간 박탈된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오픈북 시험이에요. 오픈북 시험이니까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깜찍했어요. 조지워싱턴대 업무방해."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 유학중인 아들의 시험 문제를 대신 풀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 "해당 시험은 어떤 자료든 다 참고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검찰이 조 전 전 장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유 이사장이 조국 부부의 대리시험 의혹은 '오픈북 시험이었다'고 반격하자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풉, 오픈북 시험이래요. 이분, 개그 감각 무르익었네요. 변명이 참 앙증맞죠?"라고 적었다.진 교수는 1일에는 자신이 아들과 지난 6월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 조 전 장관 자녀의 장학금 수령 문제를 에둘러 비판했다. 진 교수에 따르면, 그는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신청한다는 아들에게 "우리는 저소득층이 아니기에, 네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건 건전한 인간 오성(五性)과 시민사회의 미덕에 배치된다고 느낀다"고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글 말미에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바르게 커야죠"라고 조 전 장관을 저격했다.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 또한 "유시민은 오픈북이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이 위원장은 "오픈북은 시험을 볼 때 책이나 참고자료 등 다른 정보를 편하게 찾아서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일 뿐 시험 자체는 '스스로' 봐야 하는 것이다"라면서 "부모들이 시험을 대신 본 셈인데 그런 게 오픈북이랑 무슨 상관인가"라고 개탄했다.이어 "이따위 궤변과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감히 국민들을 속이려 들다니,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라며 "유시민 씨는 제발 그 세치혀를 그만 놀리고 입 좀 다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엔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신 친 혐의가 포함됐다.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6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던 아들 조모(23)씨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줘, 해당 대학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부부는 조씨가 카메라로 찍은 시험 문제를 보내오면, 문제를 나눠 풀어 답안을 다시 조씨에게 보냈다. 조씨는 A학점을 받았다.조지워싱턴대 학업윤리규정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력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무죄 주장" 법정 대응방안 밝혀…"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 많아"국회 회의방해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 박탈…黃 대권행보 변수될듯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회 충돌 사건과 관련, 자신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가 무더기 기소된 것에 대해 "불법에 대한 저항은 무죄"라고 밝혔다.황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의 지진피해 이주민 이주단지와 이재민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투쟁을 시작한 패스트트랙 추진은 그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대표는 이어 "저희들이 불법에 대해 헌법에 정해진 권리로서의 저항권으로 투쟁해오고 있다.기소된 정보에 대해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향후 법정에서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황 대표는 또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대개의 사안에 정말 합당한 처리가 됐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의 기소를 반박했다.황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 결과는 총선을 앞둔 한국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166조는 폭력행위 등으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더구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회의 방해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는다.판결이 확정되면 총선 전에는 출마가 불가능해지고, 당선됐더라도 의원직을 상실한다.특히 이 규정은 황 대표 본인에게는 총선뿐 아니라 2022년 대선을 향한 대권 행보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검찰은 황 대표가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법안접수와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당시 황 대표는 원외여서 직접 물리력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장인상을 당해 국회를 떠나있었지만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에게 조문을 오지 말고 대여투쟁에 집중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이와 관련, 한국당 내부에서는 법원이 피선거권 박탈까지 이르는 형을 선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범여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저항권 차원에서 발생한 데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인한 첫 기소와 처벌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부담을 안고 피선거권 박탈까지의 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 측의 주장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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