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청문회 후 인준 표결' 변수로 일정 길어질 가능성도 한국당과 법안 합의처리도 시도…유치원3법은 '4+1' 공조 유지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개혁입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때처럼 '쪼개기 임시국회'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방해 공작을 무력화한 뒤 남은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했던 방식으로 다음 주부터 남은 법안 처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일단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6일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5개의 법안이 남아있는데, 3일씩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 경우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 공수처법보다 한국당의 반발이 크지 않기에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경우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번 주 정도는 약간의 휴지기를 갖고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대화를 해볼 생각인 것 같다"며 "한국당이 여지가 있다면 원만히 협의해 처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전혀 대화의 의지나 협의에 나설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지난해 연말 방식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7∼8일 예정돼있고 이후 인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해 임시국회 회기가 늘어나는 등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표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해 임시국회 회기를 (청문회 이후 표결까지) 한 번에 갈지, 나눠서 갈지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청문회 후 3일 이내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11일이 주말이니 13일 정도에는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함께 끌어냈던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4+1'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는 본회의 통과를 위해 공조할 예정이지만, 유치원 3법은 '4+1'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던 만큼 이탈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몸을 사리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치원 3법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 "한국당이 정쟁의 볼모로 유치원 3법을 붙잡고 있는 탓도 크지만, 어른들의 관심사인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만 몰두한 국회 모든 정치 세력의 무책임한 태도도 유치원 3법이 해를 넘기게 된 데에 한몫하고 있다"며 "'4+1'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담보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이후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4+1' 공조 유지 방안을 고심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개혁입법 처리 완료 후 지난해 본회의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남은 민생입법을 처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하루 늦으면 10년을 뒤처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르 서두르고 각종 제도와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장 현재 본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요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치권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안과 일몰 종료 법안, 기초·장애인연금법처럼 1월에 배정하는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안의 경우 조건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靑 "마침내 제도화 성공" 자평…"檢 자의적 권한행사 견제" 언급도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 확보…일부선 "실패했다면 레임덕" 안도감 감지검경수사권조정안, 추미애 청문기류 '촉각'…새해 전열정비 후 '전면개혁' 착수할듯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 대통령의 집권 후반 검찰개혁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이다.여권의 대표적 숙원사업이었던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 온 이른바 '시스템에 의한 개혁'의 바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의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를 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나아가 문 대통령이 이런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 것을 동력으로 삼아 향후 검찰 내 조직개편, 자정방안 마련, 수사관행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개혁 드라이브에 고삐를 죌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공수처법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볼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회의 공수처법 처리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참모들 역시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귀를 기울였고, 일부는 '찬반 표 계산'을 하며 통과 가능성을 헤아려보는 모습도 보였다.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검찰 견제' 제도화 / 연합뉴스 (Yonhapnews)오후 7시 3분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내에서는 '마침내 고비를 넘겼다'며 안도하는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라며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고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사실상 '그동안 검찰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했다'는 평가가 담겨있는 것으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뒤따를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사실 그동안 청와대 내에서는 이번에도 공수처법 입법이 좌절될 경우 개혁작업에 힘이 빠지면서 임기 후반부 국정운영 동력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번져 있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이 무산된다면 자칫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문 대통령 역시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물을 가르고 간 것처럼 법·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물이 합쳐지는,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언급했다.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개혁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여기에 '윤석열 검찰'이 진행 중인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까지 맞물리면서 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공공연하게 제기됐다.그러나 결국 이날 '공약 1호'였던 공수처법 입법이 성사되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개혁작업이 '수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었지만, 이제는 '공수처'라는 견제기구가 생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검찰개혁 행보에 힘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공수처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는 데에 우 선적으로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며 공수처를 빨리 입법화해 제 궤도에 올림으로써 '시스템에 의한 공정성 보장'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아울러 그동안 발표된 바 있는 특수부 축소 등 조직개혁, 수사관행·문화 개선, 검찰 내부 자정방안 마련 등의 개혁과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수처 법 통과와 내년초 처리가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이 맞물리며 대대적인 검찰개혁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내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기류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추 후보자의 청문결과에 따라 임명 여부 혹은 임명 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이어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한다면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진다"라며 "신임 장관 임명을 기점으로 전면적 개혁 바람이 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데이터 3법'·'해인이법'도 국회 문턱 못 넘어'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국회가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비롯해 일부 안건만을 처리한 채 올해 본회의 일정을 마감했기 때문이다.올해 내내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로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여야는 막판 스퍼트를 내 밀린 민생·경제 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패스트트랙 대치'로 이들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올해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대표적이다.유치원 3법은 작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국회법상 지난달 22일 본회의 자동 상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었지만,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 수입과 재산의 부정사용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지원금을 부당 사용할 경우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했다.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데이터 3법 역시 내년 처리를 기약하게 됐다.빅데이터 분석·이용 근거를 담은 데이터 3법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 법안이다.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한 사항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안 중 이른바 '해인이법'도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이밖에 금융 상품에 대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체육 지도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등도 역시 올해 처리가 불발됐다.한편 여야는 앞서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199건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 전략으로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결국 본회의는 파행했다.이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다시 나섰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을 겨우 처리했다.이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 등 5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당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체포·구속영장 집행을 위한 주거 수색 요건을 까다롭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신제한 조치 기간을 일정 기한 내로 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연합뉴스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추진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여당과 야당, 검찰과 경찰 간 막판 물밑 경쟁이 치열해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기본 골격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한 수정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국회의원에게 수정안 발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오는 17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 대결을 펼칠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바른미래당 등이 발의할 별도 수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백혜련, 채이배 의원안) 등 두 개 이상이 될 전망이다.수정안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를 유지하되 선거·대형·살인 사건 등은 경찰과 수사협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대검 측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은 사건 초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구조부터 사고 원인 규명, 증거 확보까지 해야 수사 혼선을 막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뿐인 선거 사건도 경찰의 시효 임박 송치를 막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과 같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과 관련해선 강제수사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고, 적법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경찰의 검찰 송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 승인하에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기각된 경찰의 영장을 재발부받기위한 영장심의위원회 신설이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은 수정대안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면 재판 장기화 및 소송비용 증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 법사위 관계자는 “여당과 경찰은 기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 바미당 등은 어떻게 대응할 지 전략을 모색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정치권이) 수사권 조정 법안 취지를 몰각시키는 검찰 측 수정안을 수용하면 흑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을 것”이라며 “개혁 대상이 동의해주는 개혁이 어떻게 올바르게 되겠느냐”고 주장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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