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분석…"핵억제력·자력갱생 천명, 美대응 따라 강도 조절 가능성" '대남메시지 생략'에 평가 분분…"민간교류는 풀 가능성" 전망도
대북 전문가들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 대북제재를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평가하며 북미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핵무력 강화' 등의 노골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핵·ICBM 모라토리엄' 폐기와 관련해서도 모호성을 남겨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미 메시지를 신중하게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일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자력갱생'과 '핵억제력 강화'로 요약하며 "(김정은 체제의 향후 대미) 투쟁방향은 정면돌파다.
선 체제보장-후 비핵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 대응에 따라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과 제재에 순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정면돌파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해온 '새로운 길'은 "강력한 핵억제력의 동원태세를 항시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핵 협상에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작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ICBM 발사중단 조치에 대해 "더는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당전원회의 보고에 대해 "현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면돌파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 노선을 천명했다"며 새로운 전략적 노선의 의미를 부각했다.
북한의 이번 대미 메시지는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았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듯한 표현이 적지 않았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노골적인 '핵무기' 대신 '전략무기'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 핵·ICBM 모라토리엄 폐기와 관련해 모호한 용어가 동원된 점 등을 짚으면서 "미국과의 판을 완전히 깨지는 않겠다.
그럼에도 압박은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북미 관계가 급격히 악화한 연말 정세 속에서 "핵무기 대량생산" 등의 초고강도 대응방안 등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던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수위 조절은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도 "이른바 '레드라인' 폐기가 곧바로 전략도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고,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에 대한) 공을 넘겼다"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이번 당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 노선'을 제시하며 경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북제재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기치로 전면적인 경제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박 교수는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문제에서 그야말로 버틸 수밖에 없다"며 이례적으로 나흘간 이어진 이번 전원회의의 주목적 역시 '다시 고난의 행군 시대로 들어가니 힘을 모아 버텨보자'는 대내 메시지 발신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올해는 북한이 추진해온 5개년 경제발전 전략의 마지막 해인데 (대북제재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 같다"며 "북한은 이번에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이야기했지만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아직 대남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대남 불신감이 반영된 것", "한국의 민감한 정치상황 등을 고려한 신중행보"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올해에도 남북관계에서 정부 당국 간 대화는 북미대화와 연관이 있어 쉽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그 대신 민간교류는 다시 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美전문가들 北전원회의 분석…트럼프 '꽃병 언급' 빗대어 "원자핵 꽃병" 거론도北 대화 여지 열어둔 데도 주목…"참을성 있고 유연한 접근법 필요"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놓은 발언과 관련, 대미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여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는 조치로 분석했다.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중단 폐기를 시사하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이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바꿔야 가능하다며 공을 미국에 넘긴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다.김정은 "곧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 목격할 것…미국, 시간끌지 마라" / 연합뉴스 (Yonhapnews)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3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김정은은 위험한 지정학적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두 가지 양보, 제재 해제와 모종의 (체제)안전 보장을 얻기 위해 사실상 ICBM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들이밀었다"고 말했다.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2020년 북한의 대미 접근법은 과거 접근법과 매우 유사할 것"이라며 이는 점점 도발적인 시험을 통해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대니얼 디페트리스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 연구원은 트윗에서 "김정은의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외교 게임에 지쳤고 인내심을 잃었다.그래서 우리는 핵 억지력을 최대한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 전문가들은 언제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인지와 함께 미국의 대응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모종의 무기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의 '새로운 전략무기'를 시험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 미국(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미국의 더 많은 제재,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스타일 위협 등의 대응을 이끌 것으로 우려했다.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영향력과 외교적 레버리지(지렛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긴장을 점차 고조시킬 것이라며 먼저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ICBM 발사에 대응해 '화염과 분노' 시기로 돌아가는 등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되지만, 거듭된 양보도 안 된다며 "진로를 잘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책임자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트윗에서 북한의 '시나리오'와 관련, 고체(연료) ICBM과 부분궤도 폭격체계(FOBS·탄두를 지구궤도상에 쏘아 올리고 표적 부근에서 그것을 강하시켜 공격하는 방식) 등을 열거한 뒤 "북한은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분히 발전했다"고 지적했다.핵 비확산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윗에서 "북한이 스스로 선언한 시험 모라토리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은 핵 전력을 시험하고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들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단지 언제인가의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북한이 ICBM·핵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을 끝낼 것을 선언했다고 전한 다른 전문가 트윗을 소개하며 '열(원자)핵'(熱核)이라는 단어를 써서 "열핵 꽃병(The thermonuclear vase)"이라고 적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성탄절 선물'과 관련해 "예쁜 꽃병이길 희망한다"라며 그 의미를 축소, 도발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빗대어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사항과 달리 실제로는 고강도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입장 변화를 전제로 대화 여지를 남겨놓은 데 주목했다.엄 연구원은 북한 입장에 대해 "ICBM 시험발사·핵실험에 대한 비공식 모라토리엄은 끝났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김 위원장은 또한 미국이 협상 접근법을 바꾼다면 북한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있음을 시사했다"고 말했다.클링너 연구원도 북한이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깊이가 미국의 입장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미국의 정책 변화에 달려있다"고 한 것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이 ICBM을 날려 보내는 순간 타협 분위기는 연기 속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과학자연맹(FAS)의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미국과 한국은 여전히 대화의 길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화염과 분노'나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면서 "둘 다 나쁜 상황을 악화시킨다.(양자) 사이의 넓은 공간에서 책임감 있는 옵션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대북 접근 방식과 관련, "어느 대통령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을성 있고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나랑 교수도 "김 위원장은 무장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이 '(핵)억제력의 폭과 심도'를 언급한 대목과 관련, "그가 '범위와 깊이', 즉 시스템 및 탄두의 수와 다양성에 대해 기꺼이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시급히 밀고 나아가야 할 문"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로이터·AF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계약서에 사인했다"면서 "비핵화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의 첫 번째 문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예고했던 '선물'이 꽃병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는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와 '성탄 선물' 등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고강도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신뢰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넷째 날 보고에서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지난달 3일에는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北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 논평…'美와 대화 여지'엔 긍정 평가정부는 1일 북한이 '새 전략무기' 공개를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 내용 중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언급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앞서 전날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 자신들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에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라고 비난했다.정부는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면서 "북미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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