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7천명…공수처의 범죄행위는 검찰이 수사"
백혜련 "檢수사·기소 전면 분리되면 공수처도 구조 달라질 것"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와 기소 분리 단계로 가게 된다면 공수처의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검사 출신인 백 의원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원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됐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준 것에 일종의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수사·기소 분리 단계가 되면 또다시 (공수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백 의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사·검사·경찰 등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대해 "7천명이 좀 넘는 규모"라고 언급하며 "전체 검사가 2천200명인데, 그 중 (공수처 검사) 25명은 지청 규모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수사는 검찰과 경찰도 할 수 있고, 공수처가 그런 수사 통보를 받으면 가르마를 타서 견제와 균형에 의해 수사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모욕적 발언"이라며 "공수처의 범죄행위는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몫이 2명이나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면 후보조차 되지 못한다"며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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