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전자 출원 도입, 스타트업 특허 우선 심사 신청료 감면 등
올해 지식재산제도 어떻게 달라지나…편의 증진·혁신성장 지원

특허청은 1일 상표 출원에 대한 모바일 전자 출원 도입 등 2020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 지식재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 신기술의 조기 권리화 지원에서는 그동안 기록 매체(CD, USB 등)에 저장돼 유통되는 소프트웨어 특허만이 보호 대상이었으나, 유통과정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가 이뤄진다.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당사자인 무효심판, 권리 범위 확인심판이 우선 심판 대상으로 확대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 등록출원을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지식재산 서비스 대국민 편의 증진 분야에서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상표 출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평일과 토요일에만 적용되던 24시간 출원 접수도 일요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작년까지 60일이 걸렸던 전체 심사 기간을 10일로 대폭 단축한다.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정해진 양식에 따른 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논문·연구 노트 등을 편집과정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화된다.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의 특허출원에 대해 우선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심사 신청료를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70% 감면한다.

은행이 지식재산 담보대출 등 IP(지식재산) 금융을 실행한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보유하게 된 경우 등록료를 50% 줄여준다.

지역 유망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글로벌 IP 스타 기업 육성을 강화한다.

지원범위와 규모는 해외출원과 심사대응, 등록 비용 등에서 700개사에 170억원이 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했다.

박용주 특허청 대변인은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 환경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우리 지식재산 제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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