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화합 계기 마련", 한국당·바른미래·새보수 "총선용 사면"
정의·평화 "사회적 갈등 사건 사면 평가…정치인 사면 적절성은 의문"
여야, 특별사면 두고 "국민통합 기여" vs "촛불 청구서 결재"

여야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를 앞두고 단행한 특별사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특별사면 대상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 정치인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며 높이 평가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촛불 청구서 결재', '코드사면' 등의 비판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년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해 국민화합과 민생 안정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2008년 총선과 2010년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과 정치·노동계 인사 및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복권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완화와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공천 관련 금품 수수 사범, 최근 치러진 선거 관련 사범,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 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역설했다.
여야, 특별사면 두고 "국민통합 기여" vs "촛불 청구서 결재"

이에 반해 보수성향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면서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 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며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특별사면 두고 "국민통합 기여" vs "촛불 청구서 결재"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며 "일반 형사사범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헤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번 특별사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야, 특별사면 두고 "국민통합 기여" vs "촛불 청구서 결재"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을 거론,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며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상대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사면대상으로 포함시킨 것도 합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여야, 특별사면 두고 "국민통합 기여" vs "촛불 청구서 결재"

아울러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친(親)여권 성향 야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치인이 포함된 데 대해선 다소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지난 정권의 잘못된 노동정책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이 늦었지만 대상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정부 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도 무척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다만 이번 사면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사범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적절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했다.
여야, 특별사면 두고 "국민통합 기여" vs "촛불 청구서 결재"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민 생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부분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을 사면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양심수는 제외되고 선거사범은 포함된 점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는 하지만, 법의 엄정함을 위해 특별사면은 매우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여야, 특별사면 두고 "국민통합 기여" vs "촛불 청구서 결재"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밀양 송전탑 공사와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사드 배치 관련 집회 관련자 등 사회적 갈등 해결과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단행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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