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과 관련,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재'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특히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이광재 전 강원지사,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화합은 법과 원칙에 대한 동의와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진다는 기본조차 왜곡하는 처사"라며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에게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 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사면권마저 총선용으로 전락 시켜 정권연장을 위한 촛불청구서에만 화답 중"이라며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최인식 비례한국당 대표가 "비례한국당은 오인 투표를 노린 정당이 아니다"라며 "지난 3월부터 창당을 준비해왔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30일 한경닷컴과의 인터뷰를 통해 "저는 과거 통일한국당 대표를 지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저희보다 늦게 (당명에 '한국'이 들어간)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꿨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 낼 계획이다. 그래서 당명을 비례한국당으로 하려고 지난 3월부터 준비해왔는데 마치 오인 투표를 노린 정당처럼 매도돼 억울하다"고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고 예고했다.최 대표 측이 비례한국당 당명을 선점하자 정치권에선 오인 투표를 노린 꼼수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는 지난 10월 23일 선관위에 등록됐다. 최 대표는 비례한국당에 대해 "보수 재야 인사들이 모인 정당"이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과 모두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후보만 내는 것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제 혜택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 지역구에 후보를 내서 보수 진영 표를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비례한국당 당명이 이미 선점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비례한국당과)접촉하려 한다"며 "(최 대표가)함께 한다면 비례한국당을 준비해 당명을 사용할 수 있으나 뜻이 맞지 않으면 새로운 비례대표 정당 이름을 만들겠다"고 했다.그러나 최 대표는 한국당 측에서 접촉해왔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향후 협상 여지에 대해서는 "한국당 측에 일방적으로 우리 당명을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창당 작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한국당 인사들이 이쪽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 김영삼 정부▲ 1993년 2월∼1998년 2월 = 9차례 특별사면◇ 김대중 정부▲ 1998년 2월∼2003년 2월 = 8차례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 (8차례)▲ 2003년 4월 30일 = 북한공작원 '깐수' 정수일, 문규현 신부,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1천400여명 석가탄신일 특별사면·복권▲ 2003년 8월 15일 = 일부 선거법 위반 정치인과 생계 관련 범죄사범, 교통규칙 위반사범, 징계처분 공무원 등 15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04년 5월 26일 =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근영 전 산업은행 총재,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등 352명 특별사면·복권▲ 2005년 5월 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 강금원씨 등 경제인 31명 석탄일 특별사면▲ 2005년 8월 15일 = 열린우리당 정대철·이상수 전 의원, 한나라당 김영일·최돈웅 전 의원 등 422만여명 광복절 특별사면▲ 2006년 8월 15일 = 안희정,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142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07년 2월 12일 =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 특별사면·복권▲ 2008년 1월 1일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등 7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이명박 정부 (7차례)▲ 2008년 6월 4일 =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150명 특별사면·감형, 운전면허 제재자 282만명 특별감면▲ 2008년 8월 15일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34만명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2009년 8월 15일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자 등 152만7천770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2009년 12월 29일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특별사면·복권▲ 2010년 8월 15일 =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서청원 미래희망연대 대표·이학수 삼성전자 고문 등 2천493명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2012년 1월 10일 = 생계형 민생사범·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 9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2013년 1월 29일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용산참사 철거민 등 55명 특별사면·감형·복권 발표◇ 박근혜 정부 (3차례)▲ 2014년 1월 28일 = 서민 생계형 형사범·불우수형자 5천925명 특별사면▲ 2015년 8월 13일 =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6천527명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행정제재자 220만6천924명 특별감면 조치▲ 2016년 8월 12일 =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천876명 광복 71주년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42만2천400여명 특별감면 조치◇ 문재인 정부(3차례)▲ 2017년 12월 29일 = 정봉주 전 의원·용산참사 관련자·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천444명 특별사면·복권. 행정제재자 165만2천691명 특별감면.▲ 2019년 2월 26일 = 쌍용차파업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포함 4천378명 3·1절 특별사면.▲ 2019년 12월 30일 =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천174명 특별사면·복권. 운전·어업 면허 행정제재 대상자 171만2천422명 특별감면./연합뉴스
선거사범 267명 대규모 사면…한명숙·이석기·박근혜 제외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제한 해제…행정제재 특별감면 171만명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천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정치인 가운데 각각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사면된 선거 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선거 사범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은 2010년 이후 9년 만이다.법무부는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은 선거 사범이 아니지만 피선거권을 장기간 박탈당한 점 등을 감안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법무부는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며 "장기간 자격제한을 받고 있었고 같은 시기 재판받은 분들이 사면 등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천879명이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다.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유아가 있거나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인 수형자, 생계형 절도 사범 등 27명은 특별배려 수형자로 분류돼 남은 형기 집행을 면제 또는 감경받았다.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9천822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차량이용 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어업인 2천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천444명), 올해 2월(4천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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