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위헌 논란이 커지고 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한 법안이 정부조직법의 구성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상 근거가 없는 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9일 성명을 내고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기소 권한 배제는 헌법과 정부조직법 구성원리에 반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장 임명 절차와 대통령의 공수처를 통한 검찰 무력화 및 사법부 통제도 3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공수처법에는 “검찰·경찰 등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공수처에 즉각 통보해야 하고, 수사의 우선권도 공수처가 가져야 한다”는 조항이 최근 추가됐다. 기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엔 없던 내용으로 위헌 논란과 함께 ‘수사검열’ ‘수사기밀 유출’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 됐다.김태훈 한변 회장은 “검찰은 헌법상 유일한 영장청구권자이자 헌법기관”이라며 “공수처법상 독소조항은 ‘하위법률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기소 권한을 뺏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를 통한 내각 통제가 원칙인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법상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게 되는 점 역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한변 측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친위대 창설법’인 공수처 설치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헌법 10조(범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 △11조1항(법 앞의 평등) △30조(범죄피해구조에 대한 국가 의무) 등의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수처장 임명 절차가 정부·여당과 대통령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여야 추천 4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공수처법이 통과돼 내년 7월 설립되면 공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도 지속된다.법조계에선 공수처장이 사건 선정부터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까지 ‘공수처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위헌이라고 지적한다. 공수처 검사 임용 기준 역시 기존 ‘10년 이상 판·검사 경력자’에서 이번에 갑자기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조사 실무 5년 이상’ 등으로 바뀌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변호사가 대거 공수처에 진출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란표’ 단속에 들어갔다.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 반발이 나오면서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공조해 공수처법 재수정안을 발의하는 등 ‘분열 작전’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4+1’ 공조 흔들리나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권은희 의원은 29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 단일안에 맞서 재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4+1안보다 공수처 권한을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공수처에 수사권을 부여하되 기소권은 주지 않기로 했다. 당론에 따라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해온 한국당 의원 11명도 발의에 동참했다.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서명자 명단에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도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김경진·이용주·정인화 의원도 재수정안에 찬성했다. 이들은 4+1 협의체 소속이거나 친여 성향으로 분류돼 당초 4+1 합의안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됐던 인물들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로 분류되는 주승용 의원도 공수처 법안의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반대 방침을 밝혔다.권 의원은 “서명하지 않은 분 중에도 4+1안에 반대 의사를 가진 분이 많다”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무기명 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148표 중 141표가량(한국당 전원 찬성 가정)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온다면 재수정안이 본회의를 먼저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재수정안은 4+1 합의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가결되면 4+1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민주당, 내부 표 단속반면 민주당은 4+1안에 찬성할 인원이 최대 166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4+1 협의체 소속 의원(157명)에 친여 성향 무소속(6명), 바른미래당 박선숙·이상돈 의원(2명), 민중당(1명) 등을 합한 숫자다. 부결되려면 19표의 반란표가 필요하다.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찬성 156·반대 10·기권 1) 때는 10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김동철, 김성식, 박주선, 이상돈 의원과 황주홍 평화당 의원,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기권했다.공수처법 처리에 가장 강력한 캐스팅보터로 떠오르고 있는 이들은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9명)이다. 9명 중 확실하게 찬성 의사를 밝힌 사람은 채이배, 김관영 의원 등 2명밖에 없다. 주 의원 등 호남계 중진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거부한 김성식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도 반대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가결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표 단속’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강제적 당론”이라고 못 박으면서 “누구도 이탈해선 안 된다”고 했다. 조응천·금태섭 민주당 의원 등이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혀온 것을 감안한 압박으로 분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1 안과 바른미래당 수정안의 제출 명단을 비교해보면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며 “30일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군소 정당 압박 나선 한국당한국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설’을 지렛대로 군소 정당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과정에서 비례민주당을 세워 군소 정당의 표를 잠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안 처리에 협조해 줘선 안 된다는 논리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법안을 통과시킨 뒤 비례민주당을 만들어 (군소 정당의) 등에 칼을 꽂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민주 "150표 이상 나올 것"…'단일안 반대' 바른미래 의원, 문자폭탄 받아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법안 처리의 출발선을 끊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을 하루 앞둔 29일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했다.여야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법안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힌 뒤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조 균열 우려에도 선을 그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사는 죄를 지으면 0.1%만 기소되고 국민은 40%가 기소되는 현실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다"며 "검사도 죄를 지으면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회를 만들고 검찰의 특권이 해체되는 새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번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이 된다"며 "국민에 의해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칼을 쥐고 나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은 이제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막바지 표단속에도 신중을 기했다.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 등의 공개 반대에 이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현재 상정된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새로운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마지막까지 변수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민주당과 한국당이 제대로 표대결을 벌여 여야 의원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 표가 필요하다.국회법에 따라 30일로 추진 중인 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선 권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4+1'이 마련한 단일안보다 먼저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하지만 권 의원 안에 대한 표결이 들어가도 '4+1' 단일안 마련에 참여한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측이 "4+1에서 논의를 끝냈는데 새로운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권 의원 안에는 한국당 11명, 바른미래당 의원 15명, 무소속 4명 등 30명이 찬성했고, 여기에 나머지 한국당 의원 97명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해도 과반수를 확보하기엔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별도 최고위원간담회를 열어 표결을 앞둔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안이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과 논의가 있었다"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고위에 '4+1' 공조 체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3법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가 되어있다"며 "(표 확보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한편 '4+1'의 단일안에 반대 의사를 표한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여권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는 협박성 '문자 폭탄'에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자 폭탄과 테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몇천통의 문자 메시지를 지우느라 팔이 아플 정도"라며 "협박과 테러로 검찰개혁을 하자니, 세상에 이게 민주주의 나라인가"라고 토로했다.박 의원은 "쏟아지는 협박성 문자에 전화기를 한때 '비행기 모드'로 돌려두기도 했다"고 전했다.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제부터 이 시간까지 저는 어떤 전화나 문자를 받지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제가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전화·문자 폭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참으로 참담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공수처법안은 어떤 통제 장치도 없이 '제2의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것인데, 제게 전화와 문자 폭탄을 퍼붓는 행태는 '내 편은 절대 선', '네 편은 절대악'으로 보는 선악 이분법이자 '내선네악'"이라며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홍위병들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일갈했다.주승용 의원도 전화기를 꺼둔 상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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