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죽었다.”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자 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국회의원 총선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이 제1 야당이 배제된 채 처리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비판이었다.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한국당 패싱’으로 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집권 후반기 독주를 노린 여당이 교섭단체 요건도 갖추지 못한 군소 야당을 끌어들여 선거법을 갈아치우는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날치기하지 마라” 저지에도 강행 처리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 이날 본회의장은 단상을 점거한 수십 명의 한국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아수라장이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3일 문 의장에게 길을 터준 것과 달리 이날은 의사 진행 자체를 막는 전략을 폈다.회의가 예정된 오후 3시보다 약 5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라며 항의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섰다.오후 4시30분께 문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그를 에워싸며 입장을 저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게 몸으로 막으면서 “사퇴하라” “문희상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문 의장 쪽으로 손푯말을 집어 던지는 이도 있었다. 문 의장은 결국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경호원들이 반대쪽 통로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을 밀어낸 뒤 문 의장은 의장석에 올랐다. 본회의장에 들어선 지 1시간3분 만이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의장 옆에 서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것이냐”며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문 의장은 표결을 강행했다.30여 년 만에 제1야당 배제한 선거법선거법이 제1야당 배제 속에 통과된 것은 3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민정당이 1988년 3월 새벽 야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단독으로 ‘소선거구제 개편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을 뿐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적었다.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은 위헌·위법 논란도 나오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개정 선거법은 평등선거와 직접선거의 원칙을 어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역구 투표를 정당 투표와 연계해 비례대표를 배분하기 때문이다.개정 선거법은 국회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원안과 본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국회법상 수정과 동의를 넘어선 별개의 법안”이라며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명백한 불법으로,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라고 했다.군소 정당 난립 우려…민주당도 걱정개정 선거법은 군소 정당의 난립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총 34개 정당이 등록돼 있다.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린 예비 정당도 16개에 달한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고, 이언주 이정현 의원 등이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낸 것은 아니지만 이날 선관위에는 ‘비례민주당’을 창당하겠다는 신고서가 접수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추세라면 21대 총선에서는 100여 개 정당이 난립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개정 선거법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만나 본 민주당 의원들마다 개정 선거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곤 했다”며 “‘그런데 왜 추진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고 싶어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임도원/김우섭 기자 van7691@hankyung.com
자유한국당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청와대의 제왕적 통치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삼권분립이 지켜지는 나라인지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고 입장을 냈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와대 측이 판사의 영장 기각 입장 전문을 보지도 않은 것이 드러나자 한국당을 이를 두고 이에 한국당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입장 전문을 보지도 않고 입장을 낼 수 있는가"라며 "법원은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우자 정경심 덕에 구속을 면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자기진영의 인사라면 덮어놓고 편드는 것이 문재인 정부 특징이지만,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면서 "청와대는 더 이상 내편 감싸기와 권력욕심에 분란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판사가 검사에게 보낸 기각결정문에는 죄질이 나쁘다는 표현은 없다"면서 "판사의 마음이 두개일까 ? 아니면, 청구자와 언론 각각의 입맛에 맞추려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공통점은 지금 검찰이 구속까지 하려한 특감반 감찰사건을 중대한 것으로 보지 않은 점이다"라며 "범죄의 중대성과 죄질은 다른 개념이긴 하나, 중대하지 않은 범죄의 죄질을 굳이 언론용이라하더라도 따지는건 이상하다"고 했다.이어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처럼, 청와대 특감반의 지위, 역할, 한계 등에 대한 일선판사들의 법적정의가 아직 숙성되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한듯 보인다"면서 "판사들조차 법적해석이 무르익지 않은 일에 검찰이 덥썩 수사와 구속의 칼을 빼어든건 감정이 섞여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1시께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이 입장문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표현은 기각사유 원문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권 부장판사가 작성해 공보판사에게 전달한 언론 배포용 보도자료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수처가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부실수사하거나 뭉개고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그는 4+1 협의체에 참여한 당권파로 분류된다. 4+1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정부 조직 체계상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공수처법 24조로,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원안에는 없다가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다. 4+1 협의체 실무단에선 수사기관 간 중복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독점한 공수처가 ‘제왕적 기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같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채이배 의원은 주 의원 지적에 대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의 억측으로 인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부분(24조)도 기관 간 수사를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 상정 전후로 주요 의안에 대해 전원위를 열 수 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는 본회의와 겹칠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전원위를 지연시키면 본회의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전원위를 주관하는 위원장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돼 있어 한국당이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연 전략에 대해 “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며 “국회법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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