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회의가 예정된 오후 3시보다 약 5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한국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인간장벽'을 두르면서 문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사퇴하라", "문희상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민주당 의석에서는 "의사방해"라고 외치며 항의했다.문 의상 쪽으로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쓰인 손피켓을 집어 던지는 이도 있었다. 이에 의장 경호원 10여명이 나서 통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버티며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급기야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기도 했다.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우여곡절 끝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4+1 협의체는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예고한 '비례한국당'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4+1 협의체는 오늘(27일) 오후 5시 45분경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따로 분리해서 뽑는 위성 비례정당이 생기면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한국당은 한국당이라는 '본체' 정당에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각각 따로 몰아달라며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이렇게 되면 연동형 비례제 효과가 사라지고 현재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제(지역구 의석을 구분해 뽑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만약 민주당이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당만 이득을 보게 된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비례한국당'에 대응하는 '비례민주당'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분석도 나왔다.그렇다고 이번 선거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비례정당을 만들면 모양새가 우습게 된다. 또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정의당 측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자칫 선거 때마다 연대해왔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조가 깨질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4+1 협의체는 '페이퍼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비례한국당을 막을 현실적인 대안은 없는 상황이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4+1 협의체의 비판에 대해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면서 "한국당은 이번 꼼수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서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무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앞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표결을 앞두고 안건 상정 순서를 문제삼으며 의장석 주변을 점거했다. 회의가 예정된 오후 3시보다 약 5분 앞서 본회의장에 들어선 한국당 의원 30여명은 국회의장석 연단 앞에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절대 반대' 등의 문구가 쓰인 플래카드를 펼쳐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본회의 개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 사이 말싸움도 오갔다.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이게 문희상 국회인가, 어제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잘 놀았나"라고 외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목소리만 크면 다인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현행범 아닌가"라고 받아쳤다.4시 32분께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 한국당 의원들이 일제히 문 의장을 에워싸며 입장을 저지하면서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30분 넘게 개의가 늦어졌다.한국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인간장벽'을 두르면서 문 의장이 의장석에 올라서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사퇴하라", "문희상을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외쳤고, 민주당 의석에서는 "의사방해"라고 외치며 항의했다.문 의상 쪽으로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쓰인 손피켓을 집어 던지는 이도 있었다. 이에 의장 경호원 10여명이 나서 통로를 확보하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버티며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급기야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야 했다.한국당이 연단 위까지 점거한 채 연좌 농성을 풀지 않자 10분쯤 서서 기다리던 문 의상은 지친듯 본회의장 바깥쪽으로 물러서 의석에 주저앉고 말았다.문 의장은 오후 5시 29분께 의장석 진입을 다시 시도했다. 문 의장이 한국당 의원들을 뚫고 올라서는 사이, 경호원들은 반대쪽 통로를 통해 한국당 의원들을 밀어내고 의장석에 올랐다.겨우 의장석에 앉은 문 의장은 당초 예정된 시각을 2시간 40분 넘긴 오후 5시40분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문 의장은 표결방법에 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이 각각 신청한 안건을 잇달아 표결에 부쳤으며, 이들이 부결되자 선거법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5시 45분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본회의장은 야유와 고성으로 가득찼다. 한국당 의원들은 손피켓 뭉치를 의장석에 집어던지며 강력 반발하는 등 소란이 지속됐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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