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 동시 구속되면 생계 위태 주장
법원도 배우자 구속 고려해 판단
민경욱 "너무나 친절한 판사님"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보수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7일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판단은 명백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위축 시키는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는데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기각이라니 어느 누가 납득을 하겠는가"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이 조국의 무혐의나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번 조국 영장심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얼치기 폴리페서' 조국의 권력놀음을 경계할 기회였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수야권은 조 전 장관이 영장 심사에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데 부부 모두 구속되면 곤란하다. 가족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취지로 적극 항변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표창장 위조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있다. 법조계에는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이를 적극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신고 재산이 56억인데 생계가 곤란하다니"라며 "우병우, 양승태, 김기춘 영장발부한 판사에게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너무나 친절한 덕진 씨"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권덕진 판사를 비꼬았다.

한편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0시 50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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