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 대통령 "韓·中·日, 자유무역질서 수호해 상생발전해야"

입력2019.12.24 10:29 수정2019.12.24 10:29

문 대통령 "韓·中·日, 자유무역질서 수호해 상생발전해야"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中 언론 "문 대통령, 홍콩 문제 중국 내정으로 인식" 보도 논란

제8회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 언론이 "한국은 홍콩 사무든 신장과 관련된 문제이든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인식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구망과 봉황망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은 홍콩과 신장 문제 모두를 중국의 내정으로 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문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면 홍콩 시위와 신장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 비판을 하고 있는 국제사회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홍콩과 신장 문제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문제들은 중국의 내정 문제'라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언급을 잘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중국 측이 청와대 설명처럼 문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발표했다면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중국 측에 항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일본 아베 총리는 같은 날 시 주석을 만나 홍콩 정세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자제하는 대응과 사태의 조기 수습을 바란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중국 신장자치구 내 위구르족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문 대통령은 또 이날 시 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됐다. 일대일로는 중국 주도의 신실크로드 구상이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손을 들어준 셈이다.그런데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서울에서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는 어떤 지역 구상과도 우리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중심으로 접점을 모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2

문 대통령, 오늘 한일정상회담 … 아베 "日 생각 확실히 전할 것"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난다.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두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다만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볼 때, 가시적인 일괄 타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 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아베 총리는 앞서 한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에 대해 “한국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수출 규제와 관련한 한일 당국 간 대화 재개에 대해 “지소미아와는 전혀 별개로, 한국 정부가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아울러 중국으로 떠나기 전 총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의 생각을 확실히 전하겠다"고 말했다.또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환경을 생각하면 한미일 그리고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한일정상회담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3

오늘 15개월만에 한일 정상회담…수출규제 '돌파구' 주목

지소미아 등 함께 논의될 듯…정상 간 합의수준 시선집중"강제징용 등 맞물려 '일괄타결' 쉽지않아" 신중론도…한중일 정상회의·비즈니스 서밋도 참석…1박2일 中방문 마치고 오후 귀국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오후(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한다.이번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것에 이어 15개월 만의 한일정상회담이다.아울러 지난달 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둔 태국 '노보텔 방콕 임팩트' 회의장에서 11분간 '즉석환담'을 한 이후로는 50일만에 한일 정상이 대면하는 자리다.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사태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일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한 해법을 두고 두 정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 별도의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는 등 양국은 이번 회담 성과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우선 청와대는 수출규제를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것을 전제로 지소미아(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연장하는 방식의 '일괄 타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그러나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시적 일괄 타결보다는 정상 간 문제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 경우 한일정상이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를 공개적으로 확인하며 대화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삼아 내년 초까지 협의를 이어나갈 시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성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소개하며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여기에는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참석한다.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3국 정상은 2세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당부할 계획이다.3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와 환영오찬 및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문 대통령은 이날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에는 1박 2일 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