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추가 완화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를 해제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터졌기 때문이다.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가 모두 해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도 지난 20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한 직후 “일부 진전했지만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서 양보한 만큼 일본도 3개 소재 관련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지소미아 연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를 전제로 이뤄진 만큼 일본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일본 내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와 양국 경제전쟁에 따른 피해로 수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인 방문이 크게 줄어든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일본 정부는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객관적인 수출 실적에 근거한 판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경제산업성은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가 완화된 것은) 특정 기업과 6건의 수출 실적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경제산업성은 불화수소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서는 수출규제 완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산업성의 ‘공식 입장’에 일본 언론들도 한국과의 협상을 위한 ‘밀고 당기기’식 흥정 작업 일환으로 보고 있다.일본 내에선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면 남은 2개 소재의 수출규제도 바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한 조치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가 3년 만에 열렸다. 3국 간 회동이지만 일본 수출규제 이후 한·일 양국의 주무 부처 수장이 처음 만나는 무대로 시선을 끌었다. 3국 간 회동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하지만 회의와 만찬이 끝난 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10여분간 만나 별도의 대화를 나눴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간 갈등을 봉합할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4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할 내용이 발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도쿄=김동욱 특파원/조재길 기자 kimdw@hankyung.co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2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성 장관은 이날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규제 완화는 자발적인 조치이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면서도 "다만 수출 통제 문제 해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며 아쉬움을 드러냤다.이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7월 1일 이전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대화의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일본은 20일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규제 수준을 소폭 완화했다.성 장관은 "7월 1일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 중산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국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일 통상장관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일본이 7월 4일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다만 성 장관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과의 양자 간 만남이 계획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양자 회담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다.한편, 이번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내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3국 간 노력 강화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세계무역기구(WTO)·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등 다자체제에서의 협력 강화, 3국 지역 간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 디지털경제 진전과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협력, 제4국 시장에서의 3국 간 공동 협력 등 산업·에너지 분야 과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중일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출국 전 밝혀…"日과 적극 대화할 것"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이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약간 완화한 것과 관련해 "수출통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미흡하다고 본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를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 전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규제 완화는) 자발적인 조치이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다"면서도 그 수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앞서 일본은 20일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중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만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규제 수준을 소폭 완화했다.성 장관은 "7월 1일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며 "진전이 있길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장관과 이날 회의에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3국의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한일 통상장관이 직접 만나는 것은 일본이 7월 4일 대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다만 성 장관은 가지야마 경제산업상과의 양자 간 만남이 계획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양자 회담의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봤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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