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범여권의 선거법 개정안 협의에 대해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등 퇴물 정치인들이 같이 짝짜꿍이 돼 정치 보험 상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는 거물 정치인을 위한 보험 같은 제도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도 과거에는 석패율을 찬성했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돼 각 선거구에서 정의당 후보들이 나타나 선거에 완주하면 자기들 표가 적어질까봐 지금은 필사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심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cap)’에 대해서는 “좌파세력들은 내년 총선에서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한 번만 쓰고 버리겠다는 건데, 도대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심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과 좌파연합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한다”고 밝혔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與, 석패율 쟁점에 4+1 교착되자 "민생법안부터"…한국당에도 대화 손짓한국당 "4+1, 자중지란의 민낯"…사흘째 장외 투쟁선거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어지럽게 뒤엉키며 연말 국회가 '시계 제로'의 혼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석패율제 도입' 합의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결사 저지' 입장을 굳힌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이어가며 범진보와 보수진영 사이의 대치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다.게다가 민주당이 4+1 합의가 여의치 않자 그간 논의에서 배제됐던 한국당을 향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고 나서며, 패스트트랙 정국이 예상하지 못한 전개를 보일 조짐마저 보이는 상황이다.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3+1' 대표들의 선거법 합의 사항 중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공을 되넘기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거부인 셈이다.지난주에는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대립했고, 이후 물밑 협상을 통해 내놓은 잠정 합의 시도에 거듭 제동이 걸리면서 4+1 협의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이날 3+1의 제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50석·50석으로 조정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비례대표를 30석으로 제한하는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석패율제를 시행하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민주당은 4+1 논의가 여의치 않자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마무리에 앞서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3+1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안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야당에 협조를 구해야 할 총리 인사청문회도 있는데, 야당을 묵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의 '20일 상정, 23일 표결'이 거론됐지만, 4+1 협상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며 연말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전망이 어두워진 것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한편 민주당은 4+1 협의체와 선거법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국당에도 선거법 논의에 참여할 여지를 내비쳐 주목된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선거법 관련해 신속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제1야당에 기회가 열려있다"며 "제1야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한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좋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민주당이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야권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한국당은 이날 민주당 의총 결과를 두고 "의석수 나눠먹기 자중지란의 민낯"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았다.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비례대표 '캡'마저 수용한 자투리 4당의 비굴한 합의안을 비정하게 내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서 "의석수 나눠먹기 꼼수만 거듭하는 선거제 협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한국당은 또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사흘 연속 개최한 규탄대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끌어올렸다.황교안 대표는 시위대의 국회 경내 진입이 봉쇄된 것을 두고 "애국시민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는가"라며 "막은 놈이 불법 아닌가.자기들이 불법을 저질러놓고 한국당보고 불법이라고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심재철 원내대표는 "손학규·심상정·정동영·박지원은 정계 퇴출 대상 0순위인데, 이들이 한 번이라도 목숨을 더 부지하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꼼수·야바위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범여 군소정당 지도부가 18일 선거법 개정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군소정당에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제한(캡)’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그러나 이들 정당과의 ‘4+1 협의체’를 주도해 온 더불어민주당 내 다수 의원이 합의안 발표 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석패율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여야 5당 간 ‘선거법 공조’가 또다시 와해 직전에 놓이게 됐다.군소정당, 막판까지 ‘밥그릇 지키기’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선거법 개정안 수정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만들어 냈다.합의안은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내년 총선에서만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연동형 캡)하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석패율제는 당초 4+1 협의체가 잠정 합의한 대로 도입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전날까지도 연동형 캡 적용에 반대했지만 이날 ‘조건부 수용’으로 선회했다.손 대표는 “연동형 캡을 씌우는 것은 옳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양보했다”고 밝혔다. 석패율제에 대해선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선 도입해야 한다”며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군소야당이 인지도 있는 중진들을 비례대표 선순위에 배정할 경우 석패율제가 사실상 ‘중진 부활’ 제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바른미래당 등 군소정당은 이날 민주당이 석패율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이중 등록제’에 대해 “오히려 ‘중진 우대용’ 제도가 될 가능성이 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중 등록제는 지역구 후보를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차석의 경우만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한 석패율과는 차이가 있다.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봉쇄 조항’을 5%로 높이는 방안도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정 대표는 “원래 합의대로 3%를 유지하면 된다”고 했다.민주당, 사실상 합의안 수용 거부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를 열고 군소정당의 선거법 개정 합의안을 수용할지를 논의했다. 대다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석패율제 도입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비례대표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는 것은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다만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제 도입과 관련해 한 번 더 재고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이날 의총에서는 4+1 협의체 협상이 ‘의석 나눠 먹기’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정의 대의가 사라지고 각자에게 유리한 방안을 정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의안대로라면 내년 21대 국회 구성 후 연동형 캡 조항을 빼기 위해 또다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에 전권을 위임해 4+1 협의체 협상을 신속히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이 군소야당 합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이번주 내 본회의 상정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민주당은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 부수 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군소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치 개혁’을 포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결정에 개탄스럽다”며 “민주당의 합의안 거부로 민생 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 모두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4+1 협의체가 검찰 개혁 법안 수정에 대해선 거의 합의를 이룬 상황이었지만 이날 여야 5당 간 합의 불발로 처리 시점을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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