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청…드하트 美대표, 전날 "한반도 외 비용도 분담 합리적" 주장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기존 SMA 틀"…'SMA 틀내' 8번이나 반복 강조
정은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대사는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이날 모두발언과 6개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8번이나 할 정도로 강조했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 외에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서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한국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전날 이런 요구사항들이 모두 한국 방어를 위한 비용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폈는데 정 대사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정 대사는 기존 SMA 3개 항목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는 데 대해선 "(미국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SMA틀을 벗어난 요구와 관련, "현재 저희는 SM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울러 같이 논의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라며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저희도 현행 한국이 하고 있는 동맹 기여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에 조금 더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SMA 틀 밖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동맹 기여'로 평가하며, 한국도 SMA 틀 밖에서 미국산 무기구입 등 동맹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 요구에 대한 수용 범위'에 대해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진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협정 유효기간 관련해선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년 협정'에는 미국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정 대사는 전날 올해 마지막인 SMA협상 종료 뒤에도 브리핑 계획이 없었지만, 미국 대표의 입장만 구체적으로 보도되자 이날 브리핑을 자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수용가능 범위 기준은 기존 SMA 틀"…'대비태세' 항목 추가 美요구 거부방위비분담 범위놓고 이견…美 "한국방어 비용"·韓 "주한미군 주둔비만"정은보 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가 19일 브리핑을 자처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한 한국 입장을 자세하게 설명했다.제임스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미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 반박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드하트 대표가 협상 80분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 회견을 하자 정은보 대표도 브리핑을 통해 맞대응하는 장면이 꼭 한 달 만에 재현된 것이다.양국 대표의 설명을 통해 그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이견의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났다.한국은 SMA를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분담금으로 보지만, 미국은 한국 방위에 대한 분담금으로 보고 있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평가다.양측의 입장은 지금까지 SMA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 해외주둔 미군의 비용을 한국이 분담할지에서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드하트 대표는 전날 "(이런 항목들이) 한국 방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라며 "일부 비용이 기술적으로는 한반도를 벗어난 곳에서 발생하더라도 분담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체 비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SMA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기존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임금과 ▲ 미군기지 내 건설비, ▲ 군수 지원비 등 3가지 항목에 새로 추가된 사항들을 '대비태세(Readiness)'라는 항목을 신설해 분담하자는 것이다.한국은 이런 미국의 요구를 이날 정면으로 반박했다.정은보 대사는 브리핑에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선 방위비 경비 분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정 대사의 논리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SOFA 5조 1항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 주둔국이 일부 경비를 분담하도록 하자는 게 SMA다.어디까지나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유지 비용 일부를 한국이 부담한다는 게 SMA의 취지이니, 해외 주둔 미군의 비용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어 기존 SMA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지만, 한국은 수용 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정은보 대사는 "원칙적으로 기존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SMA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현행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기존의 SMA 틀"이라는 등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브리핑 내내 반복했다.이처럼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그때보다는 분위기가 부드럽고 협상에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모습이다.외교부는 전날 보도자료에서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다"고 말했다.미국도 최초에 내놓은 50억 달러에 육박한 요구액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드하트 대표는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면서 '50억 달러'는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한미는 내년 1월 미국에서 6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이어간다.그런데도 양측은 기본 원칙에서는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어 새해에 다시 협상하더라도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특히 이견이 SMA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에서 기인한 터라 협상을 통해 조율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결국 정상급이나 외교장관급에서 정치적 담판을 통해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말이 벌써 나오는 이유다.정부 당국자는 "협상팀 차원에서 '더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선다면, 보다 고위급이 나서야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설사 양국 정상이 타협하더라도 국회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비준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유효기간을 다해 내년 1월1일부터는 협정 공백 상태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하기 때문이다.다만 협상이 계속 늘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드하트 대표는 전날 이와 관련해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 실제로 제기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Eng cc) '미군 철수론'까지 꺼내든 미국의 방위비 과잉청구한편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이나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등 방위비 분담금 외에 한국이 동맹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협상에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도 이 사안들을 협상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미국도 SMA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드하트 대표는 전날 두 사안이 논의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았다며 "SMA 밖에서 이런 이슈들을 다룰 별도의 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사진)은 18일 “한국에 요구하는 분담금 규모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가 아니다”고 말했다.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끝난 뒤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분담금 요구액이 50억달러인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이견을) 조정하고 절충해왔다”며 “한·미 양측이 합의에 이른다면 (그 금액은) 우리가 처음 제안한 것과 다르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요구할 분담금 액수가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구체적인 요구 금액을 밝힐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가까운 동맹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한국 측 대표단과 집중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숫자(금액)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이 방위비 증액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드하트 대표는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며 “이젠 미국 동맹으로서 방위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우리 정부의 잠재적 협상카드로 꼽혔던 ‘주한미군 기지 정화비용 부담’과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런 것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1년 단위인 SMA 기간에 대해선 “SMA 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역시 한국 측과의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답해 11차 SMA가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당초 올해 타결을 목표로 했던 11차 SMA 협상은 양측이 5차 회의까지 결론을 내지 못해 해를 넘기게 됐다. 6차 회의는 다음달 미국에서 열린다. 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연내 타결 불발·차기 회의 美서 내년 1월에…"이해 폭 넓혀가고 있어"드하트 "美요구액 50억달러 아냐…한국의 미국산 무기구입 중요한 고려 요소"내년 이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정할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이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팀은 18일 전날 에 이어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1차 SMA 협상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다음 회의는 내년 1월 중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한미는 오는 31일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이 다하는 만큼 연내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임했지만, 워낙 입장 차가 커 연내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예견돼왔다.미국은 현행 SMA에서 다루는 ▲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 ▲ 군수지원비 외에 그간 SMA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과 역외 훈련비용 등을 포함한 대비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하고 있다.여기에 한국은 'SMA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며 소폭 인상 방침을 고수하며 난항을 겪었다.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도 SMA 틀 내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하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이어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약 5조9천억원)에 육박하는 청구서를 내밀었지만, 최근 요구액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드하트 대표는 회의 종료 뒤 외교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미국의 현재 요구액이 50억 달러는 아니라고 밝혔다.그는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면서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드하트 대표는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이나 호르무즈 해협 연합 방위 기여 검토 등은 협상에서 제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다만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많이 구매하는 것에 대해선 "비용 분담의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 중 하나"라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우리 세금 납부자들의 부담을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협상이 잘못되면 무역상 불이익이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협상에서 실제로 제기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연내 타결에 실패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협정 공백 상태지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은 다하지만, 새 협정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자체 예산으로 일단 집행한다.10차 SMA 협정도 지난 2월에 가서명했다.다만 3월까지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주한미군은 3월 말까지 협정이 발효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이들의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연합뉴스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