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1' 선거법 협상 사실상 타결…야3당 대표 합의

입력2019.12.18 12:26 수정2019.12.18 12:46

[속보] '4+1' 선거법 협상 사실상 타결…야3당 대표 합의
[속보] 야3당 대표 "석패율제 지역구도 완화 위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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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선거법 합의 도출…'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손학규·심상정·정동영·유성엽 회동 "향후 100% 연동형 비례제 추진""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 與 야3당 합의안 수용시 최종 합의될듯'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등 민주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대표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해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우리 4당 대표는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 개혁·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나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그는 "'4+1'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논의한 30석을 연동형 배분 상한(연동형 캡)으로 하는 방안을 수용한다.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키로 한다"며 "석패율제는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밝혔다.이어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전날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담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캡 30석의 내년 총선 한시적 도입,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 등에 의견 접근을 봤으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 도입을 반대하며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날 야3당과 대안신당이 모두 연동형 캡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전날 논의 내용 중 연동형 캡 관련 부분은 이견이 해소된 것이다.다만, 야3당과 대안신당이 도입에 합의한 석패율제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 향후 이 부분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손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원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여야 4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을 지켜야 하지만 당내 지역구도 형편상 어쩔 수 없다고 하니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 안에서 캡 씌우는 것은 맞지는 않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보하기 위해 양보키로 했다.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석패율제와 관련해 민주당과 사전 합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우리 4당이 합의해 민주당이 이걸 받으라는 이야기"라며 "석패율제를 줄이는 것은 실무적 대표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대안으로 거론해 온 이중등록제에 대해서는 "중진우대제 방식이 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정동영 대표는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유지하고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득표율 최소 기준 3%)에 대해 민주당이 원안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한 원동력인 시민사회 요구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거고 원래 약속을 뒤집는 거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3%를) 그냥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손 대표는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이 합의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말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민주당이 석패율제를 최소화해 받아들이는 방안 등을 수용할지가 최종 합의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석패율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몇 명을 할지는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3명, 지난번 잠정합의안에서는 6명, 정의당은 9명을 이야기했으니 3명에서 9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민주당까지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고 야 3당과 대안신당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합의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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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정의·평화, 연동형 캡·이중등록제 이견 막판조율 돌입합의 도출시 본회의 개의 준비…'4+1' 각 당 내부 추인은 변수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꾸린 '4+1' 협의체는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4+1' 협의체는 전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심야회동을 통해 논의에 상당부분 진전을 이뤘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했고 중대 부분에서 일정한 의견 접근도 있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더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거의 9.5부 능선까지 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아직 합의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연동형 캡(cap)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둘러싼 일부 이견을 조정하면 조만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대립각을 세워 온 민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연동형 캡을 씌우되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접점을 찾았다.그러나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연동형 캡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막판 쟁점이다.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 '4+1'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는 우리 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서로 입장 차이를 좁혀 거의 조율이 다 된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많은 노력을 했다.아마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만나 막판 이견 조정에 직접 돌입했다.이 자리에서 합의 여지가 생긴다면 '4+1' 협의체는 오후 원내대표급 회담을 열어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법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이런 과정을 통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이 나오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일괄 상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속전속결'을 위해 이날 합의 후 당장 19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번주 본회의를 열면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 뒤 23일부터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본회의 일정은 20일과 23일을 검토하고 있다"며 "'4+1' 합의가 이뤄진다면 기존에 검토한 '깍두기 전술' 등을 통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신속처리안건) 저지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안신당 등 다른 당에서는 이번주 중 상정하되 표결 처리는 26일에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다만, 이날 합의안이 마련되더라도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각 정당·정치그룹이 내부 추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다.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총을 소집했다.3당 대표 회동, '4+1' 원내대표급 회담을 통해 합의안이 마련되면 이 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선거법 합의 과정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민주당 한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하는 기류다.정의당에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석패율제를 없앤다는데 사실상 거의 유사한 이중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무슨 논리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불만 기류가 크지만 그래도 의원총회에서 대승적으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