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퍼 장관, 美외교협회 강연 발언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와 관련,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맹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에스퍼 장관은 이날 미국외교협회(CFR)가 뉴욕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 강연에서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방위를 부담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에스퍼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전부터 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소속 유럽 국가 등 파트너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동맹국들이 그들 자신의 방위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미국이 자국과 동맹국들의 방위를 위해 들이는 비용이 국내총생산의 3.4%에 이른다며 이러한 요구는 거래적인 것이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미국은 최근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나토 국가 등 여러 동맹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지적하면서 부담 확대를 요구해왔다./연합뉴스
정부가 그동안 ‘환경오염 정화비용’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던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의 4개 미군기지를 환수하기로 11일 결정했다. 환경 정화 비용을 미국과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조건을 달고 우선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에 당장 관련 비용을 받아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내되,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4개 기지 정화 비용은 “1100여억원”정부는 이날 원주의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의 캠프 마켓, 동두천의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등 4개 미군기지의 환수를 결정하며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세 개 조건을 내걸었다.4개 미군기지는 2010~2011년 환수 절차가 시작됐지만 그동안 정화 책임과 비용 부담을 두고 한·미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환수가 미뤄져온 곳이다. 정부가 국내법을 기준으로 환경조사를 해 추산한 결과 각각의 기지에 들어갈 정화 비용은 캠프 마켓이 848억원, 캠프 롱이 200억원, 캠프 이글이 20억원이었다. 일각에선 미환수 22개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비용이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한·미 양측 모두 이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또 지지부진했던 용산 미군기지의 환수 절차 협의도 시작했다. 용산 미군기지 일대는 2005년 발표된 용산공원 조성계획과 맞물려 개발 기대가 큰 곳이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243만㎡에 달하는 기지 부지에 용산공원 조성과 더불어 국제업무단지 조성, 서울역~영등포 경부선 구간 지하화, 한남재정비사업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5년 발표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용산 기지 반환 절차를 조속히 밟을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반환 시점을 언급하기엔 이르다”고 했다.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렛대’ 될까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으로부터 환경 정화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라도 활용할 목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는 것이다.정부는 미국 측이 환경오염 책임 및 정화 비용 문제와 관련해 ‘협의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전향적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앞으로의 일정은 기약이 없다. 한·미는 2003년 전국 미군기지의 이전 사업에 합의했지만 현재까지 80개 기지 중 22곳이 미환수 상태다. 기지 반환 과정에서 미국이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미 정부는 공공안전 및 인간건강, 자연환경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외엔 미 정부가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내지 않는다는 ‘KISE 원칙’을 고수해왔다. 아직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미군기지 환경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이번 결정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 협상에서 기존 SMA 틀을 벗어나 주한미군 운용 비용뿐만 아니라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환경 정화 비용 부담을 협상카드로 못 쓸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미국 정부 관계자 사이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을 무기 구매 등과 연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케빈 페이히 미국 국방부 조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미 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한국이 상당한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것과 한·미 방위비 협상의 연계 가능성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늘 합의를 추구하는 협상가”라며 “그가 그런 기회들에 귀를 기울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한국과 미국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위한 4차 회의 이틀차 협상을 진행했다.이번 4차 회의는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가 파행된 지 2주만에 재개됐다. 당시 미국이 자리를 뜨면서 회의가 끝났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부유해진 만큼 방위비 분담에 대한 기여도도 높여야 한다면서 대폭 증액을 압박해왔다. 한국은 기존 SMA 틀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가량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A에서 다루고 있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도 주한미군의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토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도 한국국제교류재단(KF) 워싱턴사무소 송년 행사 인사말에서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함께 협력하고 동맹의 비용과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간극이 큰 상황에서 연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는 앞서 '윈윈'을 거론하며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했다"고 언급해 의미 있는 조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상당폭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온 만큼 추가적인 상황 변화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 대사는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하는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장에서 거론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언급된 적이 없다"며 "주한미군 문제도 전혀 나온 적 없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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