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주인·경찰관·시민들 모두에 감사…국민에 큰 감동"정부·지자체에 "시민들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 통한 도움방안 살펴야"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배고픔을 참지 못해 식료품을 훔치다 적발된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 부자'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발장 부자의 얘기가 많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떠올렸다.문 대통령은 "흔쾌히 용서해 준 마트 주인, 부자를 돌려보내기 전 국밥을 사주며 눈물을 흘린 경찰관, 이어진 시민들의 온정은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들의 온정에만 기대지 말고 복지제도를 통해 제도적으로 (이들을) 도울 길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시민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넘어 이번 사건을 정부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는 발언으로 해석된다.앞서 인천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에 따르면 A(34)씨와 아들 B(12) 군은 지난 10일 인천시 중구의 한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6개 등 식료품을 훔치다 마트 직원에게 적발됐다.마트 대표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설명하고 잘못을 뉘우치자 처벌 의사를 철회했다.A씨는 당뇨와 갑상선 질환 등 지병이 악화하면서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임대주택에서 6개월간 요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굶주림을 참지 못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마트에 출동한 경찰관은 이들 부자를 인근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대접하기도 했으며, 이 경찰관은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라며 눈물을 흘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연합뉴스
"40대 고용부진 매우 아파"…"여성·주택 등 1인가구 특별대책 점검""유니콘기업 3→11개로 증가…혁신성장 정책 성공의 상징"'낙관적 인식' 지적에 靑 "40대 일자리·인구구조변화 능동대처 등 강조한 것"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긍정적 변화에 더욱 속도를 내 정부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래야 경제 체질을 확실히 바꾸고 우리 경제를 새롭게 도약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긍정적 변화로 ▲ 고용지표 개선 ▲ 가계소득·분배 개선 ▲ 유니콘 기업 증가 등 혁신성장 분야 성과를 꼽았다.우선 문 대통령은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고용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됐다"며 "최근 취업자 수가 4개월 연속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망 확충에 역점을 두고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가 나타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다만 "아직도 일자리 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특히 우리 경제 주력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아프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20∼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 노인층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온 데 비해 40대에 대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40대 일자리 문제는 제조업 부진이 주원인이지만 그렇다고 제조업 회복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산업구조 변화는 40대 일자리에 더욱 격변을 가져올 수 있고, 계속되는 산업현장 스마트화·자동화가 40대 고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그동안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왔지만 40대 고용에 대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용상황이 일부 나아지고는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제활동의 주축인 40대의 고용 부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이어 "가계소득·분배 변화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지난 3분기 가계소득 동향에 따르면 국민 가계소득·분배 여건이 모두 개선됐다.1분위 계층 소득증가 폭이 확대되는 등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었고, 특히 분배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 개선으로 소득불평등이 심화하는 일반적 추세가 반전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가계소득 동향조사에 포함 안 된 1인가구에 대해 특별한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화뿐 아니라 늦은 결혼, 비혼문화 확대 등으로 1인가구 비중이 30%에 달하며 이는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주거·사회복지·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1인가구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소득·분배 관련 지수를 1인가구를 포함해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고, 주거정책도 기존의 4인가구 표준에서 벗어나 1인가구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혁신성장 분야의 성과도 우리 경제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며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 등 3대 분야에 대한 정부 집중지원과 민간투자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비상장 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 증가 속도가 빠른 것도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정부 출범 당시 3개에서 11개로 크게 늘었고, 특히 올해에만 5개의 유니콘 기업이 탄생해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우리는 유니콘 기업 수로 세계 6위로, 5위인 독일과 1개 차이로 순위를 다투고 있다.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간 플랫폼기업·ICT기업 등에 편중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11번째의 유니콘 기업이 바이오 헬스 분야에서 탄생한 것도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변화라고 할 만하다"고 언급했다.또 "유니콘 기업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탄생하도록 시스템반도체·미래차·생명공학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니콘 후보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들이 '마이너스 수출이나 '올해 성장률 2% 하회' 등 부정적인 경제 상황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질문의 취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대통령은 일자리에서 40대 일자리가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대책에 집중해 달라고 했다"며 "가계소득 동향도 일정 정도 성과가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나 1인가구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상황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청와대서 35분간 접견…정의용 안보실장도 비건과 별도 면담북미대화 해법 모색…비건, 北에 회동 제안 속 후속대책 논의한 듯靑 "낙관·비관 공존하는 엄중한 상황인식 공유…대화·협상통한 해결 공감대"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속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35분간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건 대표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이에 비건 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이는 '연말 협상시한'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의 대치양상이 고조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동력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청와대에서는 비건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협상의 실질적 권한을 위임받은 '키맨'이라는 점에서, 그의 이번 방한이 최근 북미 간 대치 기류를 반전시키는 실마리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는 대단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갔다"며 비공개 접견 분위기를 전했다.비공개 접견에서는 최근 북미대화 교착 상태를 돌파하고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비건 대표는 특히 이날 오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북핵 수석대표협의를 가진 뒤 약식 회견을 갖고 "북한의 카운터파트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겠다"고 북측에 회동을 제안한 만큼, 비공개 접견에서는 이에 대한 북측의 반응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의 결단으로 2년 전에 비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점, 현재 (한반도 상황은) 낙관과 비관이 공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 양측이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화와 협상밖에 없다는 (취지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북협상을 이끄는 '비건 팀'을 격려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비건 대표도 외교부에서 회견한 대로 '대화의 문이 계속 열려있다, 북한과의 대화 노력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에서 대화를 이어갔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미국 측에서는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관 부대사 등이 배석했다.한국 측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박철민 외교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문 대통령과 비건 대표의 접견이 끝난 뒤에는 정 실장이 별도로 비건 대표와 면담을 가졌다.두 사람은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협상 진전을 위해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 부대변인이 설명했다.취재진 사이에서는 '정 실장과 비건 대표의 만남에서 한미 연합훈련 추가 중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구체적 조치가 논의됐는가'라는 물음이 나왔다.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긴 어렵다.대화와 협상 유지 기조를 다시 확인했고, 이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강조하는 취지의 논의들이 오갔다"며 "정 실장과 비건 대표는 이후에도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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