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여러 면에서 긴장…주한미군 감축 中·러 환영할 것"

美의회조사국 보고서…"주한미군 지지 하락은 동맹 생존가능성 약화"
"韓 전작권 전환 시한설정에 이견도"…"대북정책 잠재적 의견불일치는 긴장 요인"

한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제적 파트너지만 한미 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다.

CRS 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에마 챈럿 에이버리는 지난 10일 발간한 '한미동맹 : 의회를 위한 쟁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긴장 요인에 대해 "미군 부대를 한반도에서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기적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비판은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한국의 의심을 더 광범위하게 키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 양국 간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접근법 차이 등도 긴장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한미가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해법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취소 내지 축소했다고 소개한 뒤 "미군 당국자는 동맹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연합훈련 축소가 동맹의 응집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이 다양한 다른 비용을 모아 기존에 없던 '준비태세'라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전한 뒤 한국이 이 숫자에 망설이고 있으며 많은 관측통이 연내 타결이 어렵다고 예측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거의 70%의 한국인이 주한미군을 감축하더라도 방위비를 더 지불하는 데 반대한다는 결과를 소개하면서 "미군 주둔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하락은 동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인 2022년 5월 전에 과정 완결을 목표로 한다"며 "일부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지만 일부 영역은 더 느린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일부에서는 기술적으로 능력을 평가하고 안보 조건을 측정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정치적 시한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했지만 긴장이 남아 있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은 (한미일의) 효과적인 3자 안보 협력을 더 방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이나 전면 철수는 이 지역에서 미군 주둔을 재편하고 일본을 주요한 미군 주둔지로서 홀로 남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을 낡고 역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오랫동안 비판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미군 감축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동맹에 대한 지지는 광범위하게 초당적이고 의회의 다수는 그 지역의 군사력 구조에 주요한 변화를 만들려는 대통령의 능력을 저지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의회 분위기를 전했다.

CRS는 11일 발간한 또 다른 보고서에서 "대북 정책에 관한 (남북 간) 잠재적 의견 불일치는 특히 북미 관계가 적대적 상태로 되돌아가면 타오를 수 있다"며 "예기치 않게 정책을 변화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한미 관계 불확실성의 추가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은 워싱턴보다 평양에 더 많이, 더 일찍 양보하는 데 우호적이었다"며 "국제사회와 미국의 (대북) 제재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 없이 더 많은 것을 하는 것을 막는데, 이것이 주기적 긴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