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출규제 철회 목표" vs 日 "협의 의제 아니다" 입장 고수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핵심 갈등 현안 협의 결과 주목한일 양국은 16일 도쿄(東京)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정책 대화를 갖고 지난 7월 이후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로 촉발된 통상 갈등의 해법을 모색한다.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될 예정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핵심 갈등 현안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는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를 맡는다.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다가 수출규제 갈등 해법 모색을 위해 3년 반 만에 재개됐다.이번 정책대화의 의제는 ▲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운용 ▲ 향후 추진방향 등 3가지다.우리 정부는 이번 대화를 계기로 일본이 지난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은 수출규제의 수정 여부는 한국이 무역 관리 체제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본 후 자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한국과 직접 협의할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런 양국 간의 입장차로 인해 한 번의 국장급 정책대화로 수출규제 갈등이 당장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일본은 지난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었다.이중 정책대화 관련 내용은 이날 만남과 이후 대화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은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현인원보다 25%가량 늘리는 식으로 보완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계획이다.마지막 남은 캐치올 규제 역시 정부는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일본은 물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필요하면 한일 정책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 간다는 입장이다.캐치올 규제는 비(非) 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일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높이고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여 수출규제가 원상 복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20년 방일 관광객 4000만명을 달성한다는 일본 정부 목표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마이니치신문은 11일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일본 정부의 관광객 유치 목표에 암운이 드리웠다고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방일 관광객 유치 목표를 제시하고 비자 발급요건 완화, 민박 해금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당시 설정한 목표치는 2020년 4000만명, 2030년 6000만명이다.지난해 일본 방문객은 3119만명을 기록, 2012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전보다 약 4배로 늘어나며 무난한 목표 달성이 예상됐다.관광객 증가에 훈풍이 불었지만,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관계 악화가 발목을 잡았다. 1월부터 10월까지 한국인 관광객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 줄어든 513만명에 그쳤고 10월까지 일본 방문객 총계도 2691만명에 머물렀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2위 국가다.8월부터 한국인 방일객이 대폭 줄어들고 한일관계 악화도 장기화되자 이런 추세로는 내년 4000만명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관광 정책을 간판으로 내세웠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0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각지의 관광자원을 발굴, 개발하는 것은 각 부처의 중요과제"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외국인에게 인기가 있는 일본술 주조회사를 방문해 평소에 마시지 않는 술을 시음하는 모습도 보였다. 스가 장관은 최근 자신과 가까운 각료 2명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했고,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벚꽃 보는 모임' 관련 의혹을 추궁당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궁지에 몰린 스가 장관이 간판 정책 목표까지 낮추는 일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日역사학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과거 극복' 담지 못해"'한일관계' 국제심포지엄…"협상·사과에 '진정성'이 가장 중요"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인권과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일본 역사학자의 제언이 나왔다.오타 오사무(太田修) 도시샤(同志社)대 교수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과거 극복'(overcoming the past)을 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한국법제연구원·서울대 일본연구소 주관으로 열렸다.오타 교수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에 식민 지배나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며 "식민지배 하에 이뤄진 전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을 통한 '과거 극복'의 필요성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한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국가 간 조약으로 국제법과 다름없는 효력을 지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오타 교수의 발언은 일본 사회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 자아성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는 "'과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피해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라며 "일본 정부와 사회는 식민주의자들의 폭력성으로 여겨지는 현행법과 협정들로부터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츠카 에츠로(戶塚悅朗) 류코쿠(龍谷)대 교수는 별도의 발제에서 현재의 한일 갈등과 관련, "현재의 상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국제법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해석한 것에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아베 총리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 간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아베 총리와 일본 외교관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사과한 적이 없다"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협상 과정과 그에 따른 사과에서의 진정성"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로렌 리차슨 호주국립대 로위연구소 교수는 "1965년 체제는 해체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갈등의 악순환을 깨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양국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965년 체제란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을 맺어 국교를 정상화했지만, 양국 간 해석 차이로 불안정하게 전개돼 온 한일관계를 일컫는 말이다.리차슨 교수는 "한국의 외교 정책이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 의한, '바텀 업'(bottom-up)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외교적 해결에 동의하거나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면 해결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 문제 관련 양국 최종 합의 시 피해자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구하기, 일본과 협상할 때 단순한 법적 구속력보다는 인권 등 민주적 원칙을 바탕으로 접근하기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외교부 소속 국제법 전문가로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지낸 이용일 세종시 국제관계대사는 토론자로 나서 한일 갈등의 해결 방향에 대해 "반인도적 사안의 국제적 성격 등을 고려해 현재의 '일본 민간기업 대 국내 피해자' 구도를 '한일 양국 정부 간 사안'으로 전환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 대사는 강제동원 피해 구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비협조적일 경우 유엔 인권위원회·이사회를 통해 국제사회 차원의 아젠다화를 추진해 국제사회의 조사 및 해결방안 권고를 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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