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면서 16일 국회 본회의 개의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불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오전 주재한 여야 교섭단체 3당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회동은 한국당의 불참에 무산됐다.
문 의장은 오후 다시 한번 3당 원내대표 소집을 시도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 이외에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문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도 선거법 조정을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선거법 관련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당과 '4+1' 협의체를 모두 압박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저희 당으로서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4+1' 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논의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한국당을 향해서는 "여당에 대해 독재를 운운하는데 이는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민주적인 협상을 거부하는 건 한국당이지 민주당이 아니다"라며 "국민 70%가 찬성하는 검찰개혁에 협력하고 선거제 개혁에 진정성 있는 협상 의사가 있다면 민주당은 교섭단체 간 협상에 언제든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선거법 원안 상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의 선거법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을 상정할 경우 부결 가능성이 상당하지만, 선거법 개정시 의석수가 줄어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당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한국당과 합의를 거쳐 부결을 감수하고 선거법은 원안을 상정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을 처리하는 '딜'을 타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은 아예 21대 국회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된다.
'4+1'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준연동형 25석 적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가능성마저 언급된다.
한국당도 민주당의 선거법 원안 상정 검토에 원안 상정시 표결에 참여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며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연합뉴스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당의 이런 '역제안'은 '4+1' 협의체를 흔들기 위한 전략적 노림수라는 분석이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이 선거법 원안 상정을 고리로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있지만, 양당이 이 방안을 두고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상태라 실제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은 선거법 원안 상정 검토와는 별개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기 위한 극한 투쟁을 이어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논의에 대해 "민주당이 군소 여당들, 말하자면 똘마니와 원 구성하고, 이런저런 표 얻어서 160석 되고, 180석 되고 이러면 이제 뭐가 되겠느냐. 그게 바로 독재"라며 "선거법은 죽어도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한국당 추산 수천명의 당원·지지자들이 몰려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빚었다.
민주당과 함께 '4+1' 협의체를 꾸린 군소야당들은 '대오 붕괴'를 경계하며 여당인 민주당이 개혁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동형 캡(cap) 수용 불가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해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의 선거법 원안 상정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개혁을 원하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제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며 "민주당은 한국당에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7일부터 내년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러나 내년 선거 규칙을 확정해야 할 국회가 전날까지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놓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예비후보들은 선거 룰도 지역구도 모르는 상태로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됐다.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씨의 선거구인 서울 중구·성동을 지역구는 국회의 논의에 따라 인근에 있는 종로구와 합쳐질 수도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성동을 지역구와 맞닿아 있는 종로를 비롯해 26개 선거구가 선거법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인구수 부족으로 다른 지역구와 통합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단독 선거구로는 인구가 미달하는 종로·중구 지역구가 내년 선거 때 합쳐지고 성동구가 하나의 지역구로 합쳐져 따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A씨는 “그동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지역구를 크게 줄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돼 마음을 놓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일을 며칠 남기지 않고 갑자기 선거법 개정안 원안 상정 이야기가 나와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는 “당장 통합되는 지역의 예비후보는 지역구를 바꾸거나 출마를 포기할 생각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당초 여당은 예비후보 등록일을 감안해 이날 전까지 선거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선거법 단일안 도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한을 넘기게 됐다.민주당은 “협상이 실패했으므로 선거법 원안을 상정해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원안대로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면 현재 253개 지역구에서 28개가 줄어든다. 인구 미달 지역과 인근 지역이 영향받는 점을 고려하면 60여 개 지역구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한 민주당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제 개혁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보면 2월, 심한 경우 3월에 선거구가 획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활동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빨리 선거법을 처리해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속 의원 및 당원·지지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진행했다.주최 측 추산 2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좌파독재연장 선거법 반대', '좌파독재연장 공수처법 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헌정파괴 문희상은 각성하라", "좌파독재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집회 참석자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사무처는 모든 출입문을 봉쇄했다. 이후 이들은 본청 정문 앞 계단과 잔디밭에 모여 △공수처법 철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 중단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세습 공천 중단 등을 촉구했다.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 반대를 20번 외쳐 달라. 여러분 정말 공수처 안 된다"며 "공수처가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다.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수처법이 생겼다면 우리가 조국을 쫓아낼 수 있었겠나. 유재수는 처벌되나"라며 "열심히 하는 검찰을 막고 무너뜨리고 쫓아내려고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연동형 비례제는 2년 전에 들어봤나. 저도 못 들어봤다"며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선거도 할 것이 아닌가. 선거제가 붕괴되면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국가의) 주인이 내는 세금으로 움직이는 국회에 들어오겠다는데 이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행동,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맨 처음에는 '225명(지역구)+75명(비례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다가 지금은 '250+50'을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국회 의석이라는 게 어디 엿가락 흥정하는 것이냐"고 연동형 비례제도를 비판했다.정미경 최고위원은 "500조 이상의 우리 세금을 날치기 한 자가 누구냐"고 묻자 참석자들은 "문희상"이라고 답했으며 정 최고위원이 "그 대가로 무엇을 받으려고 하는가"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아들 공천"이라고 했다.그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매우 순한 사람"이라며 "착하고 순한 사람을 이 추운 날에 아스팔트로 몰고 나간 이들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 맞나"라고 묻자 참석자들은 "아니요"라고 소리쳤다.황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관들에게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갔다.참가자들은 본청 앞 계단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천막을 찾아가 이들이 민주당과 함께 공수처법·선거법을 추진하는 것에 거세게 항의했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한국당 규탄대회 도중 본청 진입 시도에 "국회 유린…사태 심각성 깨달아야""극단의 정치에 자괴감…여야, 조속한 시일 내 합의해 달라"'스웨덴 총리 연설장소 변경' 논란에 스웨덴대사, 문 의장에 사과 서한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면서 여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합의를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문 의장은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나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한다.지금껏 국회는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상황만 연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집권여당은 물론 제1야당을 비롯해 모든 정당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식, 이성을 갖고 협상에 나와주기를 의장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도중 국회 본청으로 진입을 시도해 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특정 세력의 지지자들이 국회를 유린하다시피 했다.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여야 정치인 모두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고도 말했다.한 대변인은 이날 내년 총선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선거법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지금 대타협이 되거나 합의되지 않으면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졌다"며 "문 의장은 지난 금요일에도 총선 일정을 감안할 때 빠르게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를 촉구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본회의 시간을 잡는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날 밤에라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문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대변인은 또 "문 의장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을 소집했으나 일부 원내대표가 오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합의가 필요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소집했으나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응하지 않았고, 오후에도 다시 한번 소집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제외한 다른 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국회는 야콥 할그렌 주한 스웨덴 대사가 문 의장에게 오는 19일로 예정된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의 국회 연설 장소 변경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할그렌 대사는 이날 오후 보낸 서한에서 "문 의장은 장소 변경에 대한 이유로 한국당 또는 어떤 다른 정당의 명칭도 언급한 적이 없다.유감스럽게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됐으며 한국당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라며 사과했다.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전날 "주한스웨덴대사관에 확인해보니 뢰벤 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연설할 계획이었으나 문 의장이 '한국당의 행태'를 핑계로 연설 장소를 바꾸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회 측은 "문 의장은 대사관에 그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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