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원칙적으로 강하게 하라"…검찰개혁법안 논의 후퇴도 영향
여야 막판까지 '밥그릇 싸움' 비판론도
패스트트랙 '4+1' 협상판 엎은 與…"정의당 구하기법" 격앙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공조 처리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 판을 돌연 엎었다.

4+1 협의체 합의가 어려우면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중단하고,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가겠다는 강공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군소 야당의 과도한 요구를 더는 받아주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지난 13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하되, 각 정당이 6개 권역에 대해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당의 판단에 따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의 개별 만남에서 연동형 캡을 30석에서 35석으로 늘리고, 석패율제를 9명까지 도입하는 안을 고수했다.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안을 두고 "더는 끌려다녀선 안 된다"며 격앙된 분위기가 나왔다고 한다.

이해찬 대표도 "원칙적으로 강하게 하라"는 취지로 협상 중단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을 콕 집어 "그 정당 안은 몇몇 중진의원을 살리기 위한 집착과 함께 일종의 '개혁 알박기' 비슷하게 하는 것이 유감스러워 원래 개혁 취지대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어 "각 당이 지나치게 당리당략 차원에서 논의하고 일부 정당은 협의 파트너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존중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후려치는 것'이라는 발언 등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회의 참석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동형 캡) 30석을 35석으로 늘려달라는 것은 사실상 캡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석패율제라는 것도 특정 정당 당 대표들, 중진 구하기인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의당 중진 구하기 내지는 기존 의원 기득권 연장으로 활용되는 구도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개혁을 표방한다면서 속이 뻔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처럼 군소 야당의 관심이 선거법 개정안 협상에 쏠린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 논의가 원안보다 검찰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방식으로 후퇴한 것도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법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로선 투박하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협상 판을 엎고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패스트트랙 원안으로 회귀한 것은 정의당을 향해 협상에 좀 더 유연하게 임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원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면 부결 가능성이 훨씬 큰 상황이므로 선거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정의당으로선 협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도 완전히 4+1 협의체의 협상을 완전히 멈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공수처 설치 반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4+1 협의체 가동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협의체의 냉각기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화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최악의 경우 올해를 넘겨 내년까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선거법은 선거구 획정 문제도 있고 마냥 늘어질 순 없다"면서도 "최악의 경우엔 연말을 넘길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회 주변에서는 거대 양당은 물론 군소 야당들까지 의석수라는 일종의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선거제 개혁이라는 당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당리당략만 좇고 있다는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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