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전문가, 도쿄 세미나서 "김정은 벤츠 수송에 韓기업 관여" 주장도 김병연 서울대 교수 "대북제재로 北 수출 90%·경제규모 8% 감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단 추진체에 사용될 고체연료 엔진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ICBM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망을 정비 중이라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역임한 후루카와 카츠히사(古川勝久)는 이날 도쿄 와세다대에서 열린 '북조선 비핵화 교섭과 한미일의 미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유엔 가맹국으로부터 받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라며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같은 정보 소스를 인용해 "고체 연료형 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인 북극성-2형은 북중 국경 부근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7년 5월 21일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북극성-2형을 처음 시험 발사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조달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의 조달 요원이 탄도미사일 기술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화학 합성용 기재를 사들였고, 올해 2월에는 미사일·지상통신용 첨단 통신기기를 구매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후루카와는 지난 7월 외신 보도로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 벤츠 구매 의혹에 대해서는 독일-네덜란드-중국-일본-한국-러시아를 통해 북한으로 벤츠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이탈리아, 러시아, 한국의 기업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금수품목인 벤츠를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송하는데 관여한 부산 소재 한국기업은 자신과의 면담 때 벤츠 수송 업무의 모든 책임을 한국계 러시아인 D씨에게 떠넘겼다고 전했다.
후루카와는 한국 경찰이 해당 한국 기업과 D씨에 대해 수사해 다양한 정보를 이미 손에 넣었다면서 그러나 관련 정보를 유엔이나 관련국에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대북 제재는 직접적으로 무역에 충격을 주고, 북한 수출을 90% 이상 줄임으로써 외환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외화 수입이 감소하면 시장 구매력이 감소하고, 식량 및 소비재 수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장에도 충격을 올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대북제재 효과의 정황적 증거로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 하락, '돈주'의 몰락, 시장 매대 및 거래 규모 감소 등을 꼽으면서 제재 이후 북한의 경제규모는 8%가량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카하시 스기오가 '북미 비핵화 회담과 미일동맹', 한국 한림대학 김재한 교수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해 미국이 소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예상대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은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위성발사'도 도발'이라고 경고하며 "담대한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미국에 맞섰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지난 1년 반 미국은 북한과 지속적인 협상을 이어왔다”면서 “북한은 우리와 함께하는, 어렵지만 담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그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합의를 거론하며 "우리는 그 합의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병행적이고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지에 있어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이어갈 준비가 돼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며 "미국과 안보리는 데드라인이 아닌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연말 시한'에 선을 그으면서 비핵화 목표, 비핵화 대화를 강조한 것이다. 미사일 도발 가능성에는 거듭 경고했다. 크래프트 대사는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거나 심지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ICBM뿐 아니라 '위성발사'도 문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크래프트 대사는 "핵과 미사일 시험은 북한에 안정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고 경제적 기회를 성취하게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크래프트 대사는 안보리 회의 전 취재진에게도 "북한은 도발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북한에 모든 것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흔히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비판하는 것처럼,'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미국이 아무 것도 안하겠다'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은 '비핵화 전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제재외에 다른 조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에서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되돌릴 수 있는 조항'을 적용해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북 대화의 뒷받침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안보리는 대북제재 조치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하는 등 선의의 조치들을 취한 만큼, 제재 완화로 미북협상을 촉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도 "지난해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지만 안보리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조치가 부족했다"며 "지금 필요한 유일한 것은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해 제재완화론에 힘을 실었다. 네벤쟈 대사는 상호조치, 단계적 조치, '행동 대 행동' 원칙 등을 강조하며 "북한의 협력을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요청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공개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이른바 ‘연말 시한’을 앞둔 미·북 간 기싸움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적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한 지 하루 만에 안보리 소집 결정이 내려지면서 미국의 구두(口頭) 경고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180도 달라진 미국의 태도이번 미국의 안보리 회의 요청은 올해 총 13번이나 반복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에 침묵해온 것과는 다른 움직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북한이 올 들어 잇따라 감행한 신형 미사일 도발에 대해 “작은 미사일(smaller ones)일 뿐이다. 누구나 시험하는 것들”이라고 넘겼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규탄 목소리를 냈지만, 미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하지만 북한이 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에서 로켓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시험을 하는 등 자신들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정한 연말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이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은 9일 발표한 담화에서 “트럼프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놀랄 것이라고 했는데 물론 놀랄 것”이라며 “놀라라고 하는 일인데 놀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우 안타까울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북한이 대미 압박을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을 발사하는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이나 SLBM은 미국이 정해 놓은 사실상의 ‘레드 라인(금지선)’이다. 북한이 ICBM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외줄 타듯 이 레드 라인을 넘나드는 것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겐 상당한 부담이다. 대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데다 탄핵 정국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북핵 협상에 실패했다’ ‘ICBM을 개발할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난 여론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레드 라인 넘지 마라” 최후 경고미국이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지막 레드 라인으로 삼고 있는 ICBM·SLBM 위협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뜻과 함께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지 말라는 최후 통첩성 경고라는 것이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적인 의도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트윗에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촉구하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사안(북한 비핵화 문제)에 통일돼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논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유류 공급 제한과 관광사업 제한 등이 거론된다. 미국이 이 같은 제재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당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가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해 북한과의 협상 접점을 찾을 예정이다.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안보리 소집은 연말 협상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던지는 최후 경고로 봐야 한다”며 “북한도 추가 제재와 연결될 수 있는 안보리 회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ICBM TEL서 발사하려다 문제 생겨 못해"…국감 답변 번복 논란"지난달 31일 초대형방사포는 탄도미사일…北, 고체연료로 교체중"국방부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6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난달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감 때 'TEL에서 발사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던 답변을 한 달 만에 사실상 번복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하려다 문제가 생겨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정보본부·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 도중 밖으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정보본부장이 북한이 (ICBM TEL) 발사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이 의원은 'ICBM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 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췄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김 정보본부장이 답변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정보본부장이 말한 것이냐'고 묻자 "정보본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답했다.이어 "언론에 나온 내용과 다른 발언인데 본인(정보본부장)은 그 입장을 유지해왔다며 보도가 잘못됐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김 본부장의 이날 국감 발언과 관련 모 의원이 '북한이 TEL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국방정보본부장은 발사체계는 기능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동-기립-발사까지 할 수 있는 TEL에서는 ICBM 발사가 불가하고, 이동-기립시킨 후 사전 준비된 지상 받침대에 장착하고 차량은 현지 이탈 후 발사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달 8일 합참 국감 때 "ICBM은 현재 TEL로써 발사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북한은 지금 고도화된 상태"라고 답변한 바 있다.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김 본부장이 북한은) 여태까지 한 번도 쏘지 않았다.IRBM은 한 번 있었지만, ICBM은 이동식발사대에서 아직 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그러나 김 본부장은 "ICBM을 TEL을 이용해 쏠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정보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설명했다.이 의원은 북한이 언제, 어떤 기종의 ICBM급을 TEL에서 발사하려다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의원은 "(ICBM이) 고체연료로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액체연료는 채우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 고체연료는 항상 채워놨다가 아무 때나 발사할 수 있으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파악하기가 어렵다"며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북한이 미사일 엔진 연료를 액체에서 고체를 이용하는 쪽으로 급속히 변경하고 있다는 보고 내용도 전했다.이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11∼12개가량을 고체 연료를 이용해 실험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향후에도 액체연료를 고체연료로 바꿔가고 있다고 보고됐다"고 설명했다.다만, 국방정보본부장은 고체연료를 보고하면서 ICBM 고체연료 여부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이 부연했다.북한이 지난달 31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은 탄도미사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의원은 "오늘 나온 것 중 하나가 10월 31일 발사한 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데 국방정보본부에서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나'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의원은 "(ICBM을)이동을 해도 거치대에 옮기고 트레일러 분리하는 과거 방식보다는 발사 소요 시간을 단축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탐지, 식별, 요격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정찰위성 5개를 갖추면 2시간 주기로 돌기 때문에 훨씬 탐지, 식별 능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미국의 기술자산까지 도움을 받게 되면 (식별 시간 등을) 최대 30분까지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한편 국방부는 김영환 국방정보본부장이 지난달 8일 국감 때의 ICBM 능력과 관련한 발언을 이날 뒤집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당시 국감에서 '북한 ICBM의 TEL 발사 능력' 관련한 언급의 의미는 동창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ICBM을 TEL로 이동시켜 발사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군사 기술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평가의 의미였음을 밝혀드린다"며 "발언을 번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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