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불발
심상정 "민주당, 밀어붙이면 따라온다는 발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계속된 패스트트랙법 즉각 통과 정의당 비상행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안 마련에 실패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갑질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14일 '심금라이브' 유튜브 방송에서 '4+1 협의체'가 선거법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통을 거듭한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가를 후려치듯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이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는 발상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며 "비례대표 50석에 전부 준연동형을 적용하면 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이 없으니, (현행 방식으로 배분하는) 비례대표 20석을 병립해 그중 8석은 가져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 '수정 합의안'에서 민주당은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비례대표 의석의 최대치인 '연동형 캡'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으로 정하자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심 대표는 "민주당 제안대로라면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가 대폭 후퇴된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큰 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의당 너희들이 그 정도 되면 받아들여야지' 이런 투로 주장하고 있어 자존심이 매우 상했다"라며 "막판에 뒤통수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개혁법안들이 다 어려워질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석패율 도입에는 큰 이견이 없고, 봉쇄조항은 3%를 주장하고 있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며 "주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더 협상하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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