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예산안 상정 강행…한국당의 예산심사·표결권 행사 방해"홍남기 탄핵소추안도 발의…"4+1 협의체 사주받아 정치중립 위반"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12일 이들을 고발했다.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문 의장과 홍 부총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문 의장은 소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불법 예산안 상정을 거부해야 했음에도 제1야당인 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국민을 대표하는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예산안 심사·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국민 혈세를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한국당은 홍 부총리 역시 기재부 소속 휘하 공무원에게 '4+1' 협의체의 불법적 예산안 편성에 협조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정 정파의 이익을 도왔다며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나아가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과 헌법 7조2항을 어겼다며 고발과 별도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의결되려면 예산안 통과에 반발하는 '새로운 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과 연대하더라도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한국당이 제출한 예산 수정안은 정부 측의 '부동의'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선거 중립 위반을 주장하며 소추안을 발의한 뒤 4년여만에 처음이다./연합뉴스
文의장 "내일 3당에 합의 촉구…각 당 의견 듣고 본회의 일정 판단"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회동이 무산됐다.이날 회동이 무산됨에 따라 문 의장은 오전 13일 오전 10시 3당 원내대표를 다시 불러 본회의 개의 시점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처리 방안 등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할 방침이다.문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 3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소집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만 참석하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문 의장과 이인영·오신환 원내대표는 1시간가량 심 원내대표를 기다리면서 국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문 의장은 두 원내대표에게 "빠른 시일 안에 임시국회 의사일정 등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라"며 "각 당 의견을 들어 본회의 일정을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고 한 관계자 전했다.이 원내대표는 회동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만나봐야 한다. 한국당과 의사일정 협의 문제도 있다"고 말했고, 오 원내대표 역시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심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회동 불참 이유에 대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은 상태에서 통지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이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인정해주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상정·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요청한 상황에서 13일 3당 원내대표 회동은 향후 국회 상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내일 회동에는 심 원내대표가 오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아들 공천.”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같은 구호를 외쳤다. 야당 동의 없는 예산안 처리에 문 의장 지역구에서 총선을 준비 중인 아들 석균 씨(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가 ‘소환’된 것이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시작된 여야 간 신경전이 세습 공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한국당은 문 의장과 민주당을 향해 “자녀 공천을 대가로 ‘날치기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지역구 세습”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지난해 7월 의장 선출과 함께 당적을 내놓았다. 내년 총선 불출마도 확실시된다. 문 부위원장은 이날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내비쳤다.민주당 내 불만도 나온다. 인근 지역의 한 의원은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에서 봤듯이 공정이란 시대의 화두에 뒤떨어져 있다”며 “총선에 부담될 수 있다”고 토로했다. 문 의장의 지역구 세습이 실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문 의장이 자신의 지역구 조직을 활용해 돕는 것 자체가 외부의 따가운 시선으로 쉽지 않다. 문 부위원장이 중앙당 무대에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 독자적인 지지 기반도 약하다.민주당은 일단 “부친 지역구를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은 한국당에 더 많다”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같다”고 한국당 공세에 대응했다. 20대 국회에서 2·3세 정치인은 한국당 여덟 명(김무성·김세연·김종석·이종구·장제원·정우택·정진석·홍문종), 민주당 두 명(김영호·노웅래), 바른미래당 두 명(김수민·유승민) 등 총 14명이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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