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막지 않겠다…우리도 토론 참여" "한국당 협상장으로 돌아와야…끝까지 문 열고 기다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관련,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법만큼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미뤘지만, 자유한국당은 끝내 협상을 외면했으며 농성을 선택했다"면서 "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협 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 민생법안, 예산 부수 법안의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전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에 들어간 것에 대해 "의회 쿠데타 주장은 지독한 자가당착"이라면서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오기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검찰 특권, 선거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고 의회 민주주의를 마비시키는 것은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라면서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뜻대로 안 되면 국회의 문을 닫아거는 것은 야당 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의 주말 장외집회 계획과 관련, "제1야당 대표가 있어야 할 곳은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협상장"이라면서 "이제 아스팔트를 버리고 협상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에 대해 "쟁점이 있는 법안만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을 굳이 막거나 방해하지 않겠다"면서 "대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우리도 당당히 토론에 참여해 검찰 개혁과 선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국민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양재동 AI 양재허브에서 청년 혁신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체험기와 이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시의 창업정책에 관해 보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한다.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하청업체의 산재를 원청업체의 산재 현황해 포함해 산재율이 높으면 불이익을 주는 제도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또 발전사 노동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료·설비 분야 정규직화 추진 등의 대책도 담겼다. 이번 방안은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권고안에 따라 마련됐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뒷골목' 예산처리로 4+1 참여 의원 셀프증액" 비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2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를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 뒷방에 기생정당을 불러놓고 작당 모의하면서 다른 입으로 협상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오 원내대표는 이어 "힘으로 밀어붙여 날치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면 본회의 열어 날치기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솔직하게 요구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이 법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불법 사보임, 동료의원 고소·고발을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의석 나눠 먹기를 위해 둘러앉아 본인들이 만든 법안 뜯어고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끝내 합의처리가 되지 않으면 4월에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원안을 그대로 올려놓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오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조1천억원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9천억원 증액했다"며 "4+1이라는 괴조직이 참여한 각 당 대표 의원은 지역구 예산 '셀프 증액'을 자행했다"고 꼬집었다.그는 "권력의 여야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이라며 "새로 등장하는 정권마다 이번에 민주당이 새롭게 선보인 '뒷골목' 예산처리를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연합뉴스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48.6% 기록, 부정 평가 47.2%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대를 유지하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3개월여 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1주일 전보다 0.9%포인트 오른 40.9%로 집계됐다.민주당 지지율은 진보층, 60대 이상과 30대, 서울과 호남에서 상승했다.반면 한국당은 2.1%포인트 하락한 29.3%를 기록해 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한국당 지지율이 30%대에서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9월 1주 차(29.2%) 여론조사 이후 처음이다.한국당 지지율은 진보층, 60대 이상과 20대, 50대, 서울과 호남, 충청권, 경기·인천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떨어졌다.민주당은 진보층(61.9%→64.4%)에서, 한국당은 보수층(62.1%→64.3%)에서 각각 소폭 결집해 양당의 핵심이념 결집도는 60%대 중반으로 나란히 상승했다.중도층에서는 민주당(38.6%→38.9%)과 한국당(31.4%→31.0%) 모두 거의 변동이 없었다.바른미래당 지지율은 0.2%포인트 내린 4.7%였다.정의당은 0.3%포인트 내린 6.7%를 보였다.민주평화당은 1.4%(0.3%포인트↓), 우리공화당 1.4%(0.2%포인트↑)로 각각 나타났다.리얼미터의 같은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는 48.6%로 집계됐다.부정 평가는 47.2%였고, 모름·무응답은 4.2%였다.앞서 리얼미터가 일주일 전에 발표한 지난 2∼4일 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48.4%)는 넉 달 만에 부정 평가(47.7%)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소폭 상승(0.2%포인트↑), 부정 평가는 소폭 하락(0.5%포인트↓)하면서 긍정 평가가 앞선 가운데 부정 평가와의 격차는 커졌다.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진보층, 40대 이하, 서울·호남 등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상승했다"며 "일부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에 의한 반사 효과, 문 대통령의 독도 헬기 사고 순직 소방대원 합동 영결식 참석 보도 확대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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