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병역혜택 대상, 최대 3명 중 1명은 제외될 듯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르면서 특례 대상 인원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특례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조정되는 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21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보면 수상자들의 대체근무가 가능한 대회는 기존 48개 국내외 대회에서 10개 대회가 폐지 또는 축소된다.7개 대회가 폐지되고, 3개 대회가 축소된다.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의 배출 규모가 17~33%까지 감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폐지되는 국제대회는 국제대회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정난 등으로 개최가 불안정한 대회다.파블로 카살스 국제첼로콩쿠르,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가 제외됐다.지난 4년간 이들 대회 콩쿠르 우승으로 특례혜택을 받는 이는 2명(2.1%)에 불과하다.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와 유쓰 아메카 그랑프리는 편입기준이 18세 이상으로 강화된다.예술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보는 곳은 국내 콩쿠르다.특히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병역 혜택 대상자가 되는 1, 2위 수상자가 그간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이 두 개 대회를 통해 19명이 지난 4년간 병역 혜택을 받았다.지난 4년간 예술계 병역혜택 대상자 중 20.2%에 이르는 규모다.국방부는 애초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 긍정적 사례가 있는 데다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 의견보다 다소 높아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이번 조치에 관련 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 조직위원장인 조남규 한국무용협회 이사장은 "한국인이 1, 2 등을 차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콩쿠르 우승자를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 무용수들은 세계 무용계에서 뛰어난 실력을 검증받고 있어 콩쿠르에서 한국인 수상자가 많은 건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발레 부문은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 발레와 현대무용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번 국방부의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 박재근 이사장은 "어느 정도 정리의 필요성은 있었지만, 단순히 병역 혜택 기회를 줄이기보다는 현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주특기'를 확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각개전투가 끝난 병사들을 대상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쳐줄 수 있는 군인도 필요할 것 같다"며 "이처럼 다양한 주특기를 개발한다면 현역 복무를 하며 기량도 계속 키워갈 수 있어 개인에게도, 나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곁들였다.병역혜택 기회가 줄어들면서 콩쿠르의 위상변화도 불가피할 전망이다.현대무용을 양분한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중 병역혜택이 제외되는 콩쿠르는 위상에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전국연극제와 대한민국 미술대전은 지난 4년간 병역혜택자를 배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병역혜택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위상 추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연합뉴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폐지 검토했지만, '국민 사기 진작' 판단"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 현행 유지…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 감소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최근 BTS 등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체육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유지된다.지난 아시안게임 야구 선수 선발 등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될 경우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단,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아울러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해 후보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대체 복무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국방부는 "후보 선수라도 팀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병역제도가 국제 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 조작사건에서 드러난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에 대한 대책도 개선 계획에 포함됐다.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명칭 변경이다.예술·체육요원이 직접 봉사 기관을 섭외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등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복무 불이행이나 허위 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정부는 예술 요원 편입인정 대회는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대회 개최가 불확실한 헬싱키 국제발레 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 콩쿠르 등이 대체복무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됐다.국내개최 대회에 대체복무 편입 인원이 과도하게 편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인 참가 비율과 수상 비율이 높은 현대무용대회 1개도 제외했다.병무청은 예술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적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할 계획이다.운영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국내 대회는 편입 인정 대회에서 제외된다./연합뉴스
2019∼2024년 비용추계서…보수로는 402억원 지출 예상국방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회'에 국방부 자료 제출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올해부터 6년간 1천24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시 2019∼2024년 총 1천240억9천만원의 비용이 추계된다고 보고했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다.구체적인 추계서 내용을 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7천만원, 건강보험료 11억5천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천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만 99억8천만원을 사용한다.대체복무제의 시행이 예정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은 늘면서 각각 274억원(2020년), 253억4천만원(2021년), 232억7천만원(2022년), 188억1천만원(2023년), 192억9천만원(2024년)을 사용하게 된다.추계를 위해서 국방부는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 1천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보수의 경우, 대체복무 1년 차는 이병·일병, 2년 차는 일병·상병, 3년 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하고 4년 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예비군 대체복무로 인한 시설개선 비용,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한편,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복무방법 등을 놓고 팽팽한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자유한국당은 복무기간을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로 정한 의원 법률안도 제출돼 있다.복무방법에 대해서도 교정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무하게 하자는 의견과 지뢰제거, 유해발굴, 군사시설 유지보수 등으로도 복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부와 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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