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날치기 비판에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정의당 "예산안 통과 원동력은 4+1"…바른미래 "고육지책"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 신당) 협의체 차원의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수정안이 통과된 게 안타까운 면이 있기는 하다"면서 "그러나 한국당은 예산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협상 도구로 삼아 시간을 끌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전날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합의한 것을 거론한 뒤 "오늘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약속"이라면서 "그 회동 자리에서도 한국당 및 바른미래당과 합의돼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오후 2시에 4+1차원의 예산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완료 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합의문 놓고도 그러는 것은 난독증에 걸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면서 "수많은 기회가 있었고 책임질 위치에 있었지만 생떼쓰기·버티기를 하면서 딴소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오늘 새벽까지 협상했는데도 좁혀지지 않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합의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서 오후 1시 30분부터 또 협상했다"면서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에 앞서 예산안이 처리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한국당의 지적에는 "2010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불법이 아니다"면서 "그건 국회의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됐다 "그래야만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당도 예산안 처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 통과로 민생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4+1 협의체의 공조였다"면서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합의정신을 이유로 좌고우면한다면 국민의 지탄이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의 법정 통과 시한을 일주일 이상 넘기며 제1야당에 협의를 촉구했지만, 한국당은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예산 통과 과정은 국민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논평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3만명 더 늘리는 게 들어가 있다”며 “양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공무원을 급진적으로 뽑는 게 옳으냐”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조 의원은 이날 10시30분께 속개된 본회의에서 토론을 신청해 “여러분이 국회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국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입법도 있지만 살림살이 잘하라고 뽑아둔 것도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공무원 17만3000명을 반강제적으로 늘렸을 때 공무원 연금 등 부담해야 하는 예산 규모가 374조69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기획재정위원장을 했을 당시 많은 여당 의원들이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말이 또 달라지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이번 512조 이상 예산 편성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경기 고양시키고 창의적 일자리 만들어내는 건 전체 예산의 17.8%밖에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 노동 등 비경제 예산에 무려 51%가 들어간다”며 “의원들의 양심을 믿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권의 거수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물었다.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국회는 예측 불허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여당이 제1 야당을 빼고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2010년 이후 9년만이다. 야 4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공조가 있었지만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과 야 4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에서 수정·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가 열리기 한 시간 전까지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 교섭단체와 협상을 이어갔다. 논의 끝에 ‘1조6000억원 감액’에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당이 기존 4+1 수정안의 삭감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민주당은 4+1 수정안을 상정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예산폭거가 자행되었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심 원내대표는 본회의 도중 입장문을 내고 “4+1이라는 정체 불명의 야합세력들이 그들끼리 나눠먹는 혈세 도둑질”이라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탈하는 불법집단들의 반헌법적 불법예산”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이 9년 전 정반대 상황을 겪었는데도 예산안 처리에서 제1 야당을 배제한 이중적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0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정기회기가 끝나는 날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예산안 단독 처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날부터 의장석을 점거했다. 몸싸움을 불사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결국 한나라당과 군소정당인 미래희망연대 의원 등 166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5명, 반대 1명으로 예산안은 통과됐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단독 처리였다. 예산안이 통과된 뒤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회에 대한 폭거”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9.1%↑…2년 연속 9%대 증가율GDP 대비 국가채무 39.8%, 관리재정수지 -3.5%…국가채무 805조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의결을 거쳐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513조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순감했다.정부안 대비 9조1천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천억원 증액된 결과다.내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천억원)보다는 9.1%(42조7천억원) 늘어난 수준이다.이런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12개 분야 가운데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천억원→180조5천억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천억원→23조7천억원), 공공질서·안전(20조9천억원→20조8천억원), 외교·통일(5조5천억원→5조5천억원) 일반·지방행정(80조5천억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반면 사회간접자본(SOC·22조3천억원→23조2천억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원→21조5천억원), 교육(72조5천억원→72조6천억원), 환경(8조8천억원→9조원), 연구·개발(R&D 24조1천억원→24조2천억원), 문화·체육·관광(8조원→8조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국방(50조2천억원)은 정부안과 같았다.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천억원 줄어든 반면에 SOC 예산이 9천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천억원 증액된 것이다.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가장 큰 축에 속했다.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천억원 증액했다.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천193억원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경제 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을 위해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천786억원→1천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천501억원→2천961억원) 등 국가 간선망 구축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45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230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48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97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원) 예산도 늘렸다.민생 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1천539억원에서 1조2천41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월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7년 만에 2만원 인상하는데 2천47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천1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반면에 국회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집중적으로 깎이면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114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563억원), 자활사업(-217억원) 등은 예산이 감액됐다.취업성공패키지지원(-130억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139억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261억원)도 예산이 깎였다.내년 총수입은 정부안(482조원) 대비 2천억원 감소한 481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이는 올해(476조1천억원) 총수입과 비교하면 1.2%(5조7천억원) 늘어난 규모다.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805조5천억원) 대비 4천억원 감소한 805조2천억원으로,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9.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초 정부안에서는 72조1천억원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6천억원 감소한 71조5천억원으로 개선됐다.GDP 대비로는 -3.6%에서 -3.5%로 줄어들었다.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정부는 내년에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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