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본회의' 속개…문 의장 "예산안 상정"

입력2019.12.10 20:41 수정2019.12.10 20:41

[속보] 국회 '본회의' 속개…문 의장 "예산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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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강행처리 시사한 이인영 "날치기? 법대로 하는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리 국민의 삶이, 민생이 더 이상 유보돼서는 안되니까 예산안부터 처리하겠다"며 예산안 강행처리를 시사했다.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지연 작전에 대해서는)나름대로 대비했다"면서 "우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한국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앞서 이날 오후부터 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안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한국당과 더 이상 협상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4+1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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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1' 예산안 수정안 살펴보니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한 원내 교섭단체 3당 협상이 오후 내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 10일 국회에 제출했다.협의체 등에 따르면 수정안은 352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가량 삭감된 351조1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수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기존보다 2470억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새롭게 1100억원 반영됐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이,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가량 늘어났다.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역시 706억원 증액됐다.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과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에도 각각 620억원과 707억원 불어났다. 대체 헬기 도입 예산 역시 144억원 신규 반영됐는데 이는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한 예산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아래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예산안 수정안 합의 도출을 위해 지루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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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與 예산안 최후통첩…사업 목록도 주지 않아"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10일 "3당 원내대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간 합의로 순삭감액 1조6000억원으로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면서도 "4+1 협의체에서 증액·감액한 사업의 목록을 요구했음에도 끝내 그것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8시 속개 예정인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삭감액을 어떤 항목에서 얼마 삭감하는 것인지 기획재정부가 전부 정하고 우리에게는 삭감액의 금액만 정해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예산심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여야협의 과정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우리 당을 예산심사 과정에 끌어들여서 예산 도둑질 공범으로 만들려는 시도에 불과했다"며 "불쾌하고 당혹스럽지만 이제 와선 예산을 처리하겠다며 최후통첩하고 8시에 처리한다고 마지막 고지를 했다"고 말했다.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나름 준비한 절차가 있다"면서 "원내부대표님께서 준비해주시고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여야 3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간 넘는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