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국회 본회의 속개 지연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다. 문 의장과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 36분 국회에서 회동을 시작했다. 문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오후 2시 53분 회동을 잠시 중단했다. 이들은 오후 3시 15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은 특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오후 3시 15분에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도 '합의가 되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했다"고만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예산 부분을 아직 조정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되면서 오후 2시 속개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각 당 의원들은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기다리는 분위기다. 전날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민주당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오후 중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4+1' 공조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이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극한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극적인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가운데,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 대통령 출마 자격 연령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10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핀란드에서 34세 총리가 탄생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하다.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만 40세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피선거권도 만 25세 이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하 의원은 "청년정치가 가능하려면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30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은 만 20세면 출세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투표권 연령은 만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는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영역이다"며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며 "저는 청년들의 정치참여 위해 투표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고 김민식 군 부모들이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눈물을 쏟았다. 고 김민식 군은 지난 9월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다. 민식이 부모는 지난달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은 2·3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민식이법은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견이 없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이날 재석 의원 242명 중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재석 227명 중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아빠 김태양 씨는 법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해졌으면 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법안이 선한 영향력이 돼 앞으로도 다치거나 사망하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민식 군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씨는 "고맙고 미안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해 온 민식 군 부모들은 그동안 보수성향 네티즌들에게 공격을 받아 왔다.민식 군 엄마 박초희 씨는 민식이법 처리가 지연되자 지난달 29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한 바 있다.이후 보수성향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통과 무산은 민주당 책임도 있는데 왜 한국당만 비판하느냐"며 박 씨를 공격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 씨 신상을 털어 과거 지역 미인대회에 참가했던 이력을 찾아내 조롱했다.한 네티즌은 "박 씨가 전북 금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며 "민주당 편들 때부터 알아봤다.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은 과학"이라고 했다.네티즌들은 박 씨를 비롯한 안전사고 피해 아동 가족들이 속한 '정치하는엄마들'의 정치편향성도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이끌고 있는 장하나 활동가는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인터넷상에선 '민식이법'이 악법이라는 주장도 퍼졌다. 민식이법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시속 30km 이하)를 지켜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피할 수 없다. 무조건 징역 3년 형을 받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면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지 말고 차를 밀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규정 속도를 지켰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아주 힘들다"면서 "법안에는 사망사고 시 징역 3년 이상이라고 적시되긴 했지만 법정에서 얼마든지 감형될 수 있다. 규정 속도를 지키고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감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일부 네티즌들이 민식이 부모를 비난해 민식이 부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식이 엄마는 얼굴이 반쪽이 됐다"며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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