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한 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위 간사가 예산안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4+1차원의 수정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재수정안에 합의하면 이것을 처리할 것이고 합의가 안 돼 내일 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4+1) 수정안으로 처리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상에 한국당이 참여한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내일까지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오늘은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면서 "(내일 이후에도 상정을 유보할지는) 내일 추가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런 상황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에서 공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일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지만 저희의 기본적 의지는 지금으로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라면서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및 공수처 협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신설 등에 관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0일 본회의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4+1 차원에서라도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단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정기국회 내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이인영(더불어민주당), 심재철(자유한국당),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과 회동 뒤 기자들에게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4시 의총을 열고 필리버스터 철회를 논의할 예정이다.오 원내대표는 "어렵사리 꽉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미뤄진 민생법안 처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3당이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했다.심재철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 후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또 "본회의에 올린 안건들에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는 한국당 의총을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당초 이날 강행하기로 했던 예산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국당, 의총 열어 필리버스터 철회키로…3당 간사가 오늘 예산심사 논의법사위 '데이터3법' 심의…유치원3법·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내일 본회의 처리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3법',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여야 간 이견이 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은 일단 정기국회 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당초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던 여야가 이처럼 돌파구를 찾은 것은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 심사는 오늘 당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이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야 3당은 이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또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 등 계류법안을 처리하고, 10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에도 합의가 이뤄졌다.이에 따라 10일로 연기된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과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는 법안들의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을 곧바로 소집, 지난번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인영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이날 본회의에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던 것과 관련해 "(3당 교섭단체 합의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 예산안 합의처리를 시도하는 것이지, (4+1 협의를) 무위로 돌리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