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연동형 비례·공수처에 전향적 입장 취해야…4+1 여전히 작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관련, "여야 교섭단체 3당간 합의처리가 불가능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키로 합의한 내용을 설명한 뒤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예산결산위 간사가 예산안 협의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예산안 원안에 대한 4+1차원의 수정안은 마련돼 있다"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가 재수정안에 합의하면 이것을 처리할 것이고 합의가 안 돼 내일 중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으면 (4+1) 수정안으로 처리 과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협상에 한국당이 참여한다고 말했느냐'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내일까지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10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오늘은 내일까지의 정치 일정만 정리된 것"이라면서 "(내일 이후에도 상정을 유보할지는) 내일 추가로 협상이 진행되면 그런 상황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에서 공유하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내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음 일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지만 저희의 기본적 의지는 지금으로서는 달라진 것이 없는 상태"라면서 "4+1 테이블도 여전히 작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및 공수처 협상의 조건에 대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 신설 등에 관해 이야기가 시작되면 얼마든지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등을 위해 10일 본회의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지는 않지만, 한국당이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4+1 차원에서라도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여야 3당간 예산 합의 안되면 10일 '4+1 수정안' 상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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