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야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法 상정보류' 합의 불발

입력2019.12.06 17:54 수정2019.12.06 17:54

여야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法 상정보류' 합의 불발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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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여야 3당, 국회 정상화 의견 접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6일 국회 정상화에 의견을 접근했다.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극한 대치에서 한 발씩 물러서는 방안이 유력하다. 오는 9일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힌 뒤 국회 정상화 여부를 최종 확정할 전망이다.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야 3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상정·처리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한다. 이후 이들 법안에 대해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야 3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는 데도 어느 정도 뜻을 모았다.하지만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 여부는 9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대체적으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긴 했지만, 현 원내지도부가 아니라 새 원내지도부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야 대립의 핵심 원인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협상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국회 파행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이 복수의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배분 법안을 마련해놓고, 한국당과 최종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복수의 안(案)에 대해 각각 법안을 만든 뒤 당 지도부에서 최종 결단을 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여야 5당이 마련한 복수의 안으로 한국당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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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필리버스터 철회·패스트트랙 법안 상정보류' 잠정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6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철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 보류를 통한 국회 정상화에 잠정 합의했다.여야 3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런 내용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최종 합의 내용을 조율해 발표할 예정이다.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만 상정·처리하고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한 뒤 한국당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여야 3당은 이날 오후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협의체'를 가동해 예산안 심사도 재개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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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 할머니 "'문희상案' 집어치우라…日 사죄받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2) 할머니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안으로 논의되는 이른바 '문희상 안(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 할머니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자로 나서 "문희상 의장을 만나보니 영어로 원 플러스 원(1+1+α(알파))이라는 말을 하더라"라며 "들을 때는 몰랐는데 생각해보니 어처구니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이 할머니는 "국회의장 문희상은 그런 소리를 집어치우라고 분명히 하겠다"며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한다 해도, 일본한테 사죄를 받아야 한다.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1+1+α)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시민사회에서는 이 안이 일본의 사죄·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고 피해자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이 할머니는 "(문희상 안을) 뜯어보니 아무것도 없다"며 "원플러스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무얼 한다는 말인가"라고 목청을 높였다.그러면서 "나는 조선의 딸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며 "가난한 사람들이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이든지 절대로 받지 말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할머니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 할머니는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려야 하는데 대통령이라고 하던 박근혜는 아주 나쁘다"며 "일본 안보국장이라는 사람과 청와대에서 주거니 받거니 의논한 것을 어떻게 협상이라고 하면서 10억엔을 받아먹고 나를 팔아먹는가"라고 당시 합의안을 질타했다.이어 "무엇 때문에 10억엔에 나를, 우리 할머니들을 팔아먹는가"라며 "(수요 집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도 조금도 변함없이 망언만 하는 일본놈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할머니의 발언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상갑 민변 변호사(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대리인), 김창록 정의기억연대 법률자문위원 등이 '문희상 안'을 비판했다./연합뉴스